민노총, 전면 금지 방침 속 집회 신고 강행

입력 2009.05.22 (07:01) 수정 2009.05.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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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노총이 내일 전국에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접수된 집회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16개 지역 본부가 일제히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정오부터 지역별로 백 명에서 5백 명씩 참석한 가운데 동시에 정부 규탄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가 폭력이 예상된다며 집회 금지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강희락(경찰청장) : "폭력시위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큰 그런 집회는 지금 금지통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 제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원모(사무처장/민노총 대전본부) :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경찰이 나서서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집회신고도 하기 전에 경찰이 집회금지 방침을 밝히는 자체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서(교수/배재대 법과대학) : "항의적인 성격의 이런 집회는 앞으로 못하게 되겠죠."

집회 금지 여부는 접수 후 48시간 내인 내일 오전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어 경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틀 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화물연대 관련 서류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폭력시위가 사전에 계획됐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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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면 금지 방침 속 집회 신고 강행
    • 입력 2009-05-22 06:18:54
    • 수정2009-05-22 12:01:5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민주노총이 내일 전국에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접수된 집회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16개 지역 본부가 일제히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정오부터 지역별로 백 명에서 5백 명씩 참석한 가운데 동시에 정부 규탄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가 폭력이 예상된다며 집회 금지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강희락(경찰청장) : "폭력시위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큰 그런 집회는 지금 금지통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 제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원모(사무처장/민노총 대전본부) :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경찰이 나서서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집회신고도 하기 전에 경찰이 집회금지 방침을 밝히는 자체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서(교수/배재대 법과대학) : "항의적인 성격의 이런 집회는 앞으로 못하게 되겠죠." 집회 금지 여부는 접수 후 48시간 내인 내일 오전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어 경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틀 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화물연대 관련 서류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폭력시위가 사전에 계획됐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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