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경고음’…정부, 구조재편 칼 뽑았다

-이 시간에는 좀 우울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다 이런 건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고요.

해운, 조선 같은 일부 산업 분야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왜 이 시점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들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죠.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치 3%에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1/4분기의 실적이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했던 점, 세계 교역 신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것이 주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른바 구조개혁에 칼을 빼드는 분위기인데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없이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될 수 없고 필요하면 필요한 시점에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도 시중 은행장들에게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이전에 이렇게 하향조정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그리고 유럽재정위기 한창 치솟던 2013년.

이렇게 단 두 차례뿐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이런 예전 위기상황 때처럼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경제전망을 수정을 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는 했지만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향후에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는 예전에 전망했던 것과 유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춘 이유로는 올해 1분기, 올해 분까지 상황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고 중국의 경기급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보다도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이 지속이 되면서 석유를 수출하는 신흥국들의 상황이 안 좋았고 그것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었죠.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으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웠던 것도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상황에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내렸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2, 3, 4분기는 앞으로 더 나빠질까요?

-일단 이번에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3%대에서 2.8%로 낮춘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 경제전망 기관들 중에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러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은행조차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3%가 아니라 2%로 낮췄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들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미 2%대 성장률을 기록을 한 바 있는데 만약에 올해에도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2%대 성장률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2년 연속 우리 경제가 2% 수준의 부진한 성장세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던 것이죠.

향후의 관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 미국, 중국, 신흥국들의 경제상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은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저유가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출과 내수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구조조정 부분인데.

총선 이후 지금 구조조정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총선 때문에 그동안 말을 좀 못해 온 것 아니냐 이런 인상도 있기는 한데.

이 구조조정 논의가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한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대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2%대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감안할 때 과연 낮은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3%대 초반, 낮게는 2%중후반까지도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 경제 안에 있는 모든 노동력이라든가 자본을 총동원해서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이 이미 2%대까지도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 왔던 일반적인 경기대책, 가령 금리인하라든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정책만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뭔가 변신을 하기 위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른 대책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기업 구조조정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특히 유일호 부총리가 언급한 회사 중에 현대상선, 가장 걱정되는 회사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업황이 좋지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단골손님처럼 언급이 되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채의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4조 6000억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현대상선이 잘못될 경우에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우리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현대중공업 울산만 해안공장에 있는 말뫼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크레인입니다.

이게 왜 말뫼의 눈물이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이게 13년 전에 현대중공업이 스웨덴의 코컴스사가 도산하면서 담근 1달러에 사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말뫼가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눈물, 한국 조선업의 눈물도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조선업도 있고요.

현대상선 같은 해운업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이렇게 다섯 개 업종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이 부진한 가운데에서 세계경제성장률보다도 수출이나 수입 활동과 같은 세계 교역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쓰이는 이러한 배라든가 또는 배를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운업 같은 경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러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의 규모도 많고 또 한 분기에만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을 할 정도로 최근에 업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구조조정이 지금 시급하다, 이것이 정부의 인식인데 말이죠.

이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대량실업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어떻게 구조조정이 추진이 돼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5개 업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공장의 규모가 크고 많은 인력을 고용을 하고 설비투자의 규모도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기간산업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역경제도 상당히 악화되고 대규모 실업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업종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다소 좀 미루어진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행정부 또는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파도 좀 나아질 수 있다면 주사나 약이 필요하기는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구호가 참 좋은데요.

우리 함께 맞춰가요.

말할 때는 눈높이를, 걸을 때는 발걸음을.

-눈높이를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고 이렇게 맞춰가는 건 바로 배려하는 마음 아닐까요.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