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진료·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앵커 멘트>

정부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진료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대폭 늘리는 등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진입 규제를 완화해서 서비스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 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게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미리 검안을 받은 때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 계획입니다.

게임업계 셧다운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셧다운제는 부모 등이 요청할 때 18세 미만 미성년자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산업 대표적 규제입니다.

서비스업 관련 세제는 연구·개발 비용 등 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원칙적으로 주고, 예외를 열거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