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월호 겪고도 재난 대비 허술

[전찬기 객원해설위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됩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세월호 참사 날인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 뒤로 과연 우리 사회의 재난 대비 실태는 어떨까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2년 전 38명의 사망자를 낸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사태는 첫 환자 발생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려 218일이 걸릴 정도로 허술한 국가방역체계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AI도 지금까지 전국에서 닭과 오리 등 3천7백여만 마리의 매몰처분을 가져왔습니다. 늑장 대응이 초래한 사상 최대의 피해 규몹니다. 자연재해 대비도 여전히 허술합니다. 지난해 9월, 23명의 부상자를 낸 경주 지진 때는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가 지진 발생 9분이 지난 뒤에 발송됐고 홈페이지는 지진 발생 8분 만에 마비됐습니다. 그 뒤 한 달도 안 돼 태풍 차바는 제주와 영남 남부를 강타해 무려 9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냈습니다. 부정확한 예보에다 재난관리기관, 주민 모두 방심한 탓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재난에서도 재난관리기관과 자치단체가 여전히 긴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교육도 부실합니다.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평소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 태세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으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갈수록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3주년, 재난 시스템과 대비 태세를 다시 철저히 점검해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