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방…與 “삶의 질 개선” vs 野 “빈곤 촉진”

<앵커 멘트>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18일)은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근로자들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당 측은 근로자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정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대요."

반면 야당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김삼화(국민의당 의원) :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비율이 높고 영세하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어수봉(최저임금위원장) :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예상에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녹취>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 "중소기업에게 강제적으로 52시간 단축시키게 되면 우리나라 생산 능력 자체가 파괴됩니다."

<녹취> 장석춘(자유한국당 의원) : "여야 간 이견이 아직 합의를 못 받은 상태죠?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녹취> 문성현(노사정위원장) : "대통령이 그와 같은 것도 국회에서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연장일 겁니다."

의원들은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단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