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2명 수감…역사적 비극 언제까지

[이재호 해설위원]

각종 비리 혐의를 받던 이명박 前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에 이어 교도소에 수감된 4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前 대통령이 포승에 묶인 채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는 안타까운 장면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 前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회사자금 횡령 등 10여 가지 범죄 혐의가 일정 수준 소명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前 대통령의 혐의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잉태돼 왔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혐의 사실이 다양하고 방대한 만큼, 이 前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밝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런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은 개인 비리인 것도 있지만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 때문이라는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뒤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를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집권했던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력을 감시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제도가 이번 개헌 정국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그것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상당수가 검찰에 소환되고, 교도소를 가는 악순환을 막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