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역사적 담판에 거는 기대

[이춘호 해설위원]

설왕설래하던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대면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왕이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안갯속에 갇혔던 회담 열차를 출발시켰다는 점에서 일정 확정은 의미가 큽니다.

사실 북한과 미국은 회담에 합의하고도 의제와 비핵화 방식 등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와 회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 터였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북한의 미국인 석방을 계기로 양국 간 난기류가 걷혔고 비핵화에 대한 의견 조율도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자신했고 백악관도 상향 논란이 있었던 비핵화 수준을 기존 방침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침묵해온 북한 매체들도 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폼페이오 장관과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원칙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해주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이렇게 비핵화 합의에 성공할 경우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수순이 차질 없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대변혁의 전환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핵화로 가는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총론에서 합의하더라도 이행 과정과 검증, 보상 문제를 놓고 충돌이 계속되면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거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긴요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2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회담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세심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