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오염 심각

박성범 앵커 :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환경 보존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 그리고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시책 등 주요 시책들이 관계부처 사이의 협조 부족이나 대책 미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거나, 사태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당면 과제는 하나의 환경 보존의 경우 서울과 부산에서의 대기 아황산 가스 농도와 먼지는 모두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김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석 기자 :

오늘 경제기획원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지난해 정부 주요업무 심사 분석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대기와 수질오염이 아직도 기준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가 0.056ppm으로 기준치인 0.05ppm을 넘고 있고 상수원인 팔당과 대청호의 수질가은데 유기물이 1리터에 1.2와 1.5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인 1.0마이크로그램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오염의 경우 각종 오염물질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시군단위 별로 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어 운영이 비경제적인 데다가 팔당과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의 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지역 지정도 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규제 정도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식과 협조가 부족해 지난 82년 이후 평가된 472건 가운데 72건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디젤 자동차의 매연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연료가격 체계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이견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