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세계 환경의 날

김광일 앵커 :

오늘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서, 우리 주변의 환경문제 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쓰레기 종량제도 입니다. 지금은 33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의 현실성이 없고 또, 규격봉투를 쓰지 않았다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안일만, 장혜윤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일만 기자 :

서울의 한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입니다.

쓰레기통에는 규격봉투 아닌 것이 수두룩합니다. 지난 4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전국 33개 시범지역 대부분이 이렇고,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합니다. 심지어, 출근길에 다른 곳에 몰래 갖다 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주 민 :

이렇게 해놓으면요, 누가 갖다 놓나 봐요, 지금도 누가 싸서 갖다놓은..

그래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

안일만 기자 :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 때문입니다.

주 민 :

음식 찌거기 같은 거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버린다는 거는 좋지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번 모아서 버릴 수가 없어요.

주 민 :

이런 거, 쪼금만 요런 거라도 있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안일만 기자 :

무엇보다 한사람에 60리터 기준으로 나누어 주는 봉투만으로는 부족해 주민들의 추가부담까지 안겨즙니다.

주 민 :

열장에 7천백 원, 요건 천5백 원..

주 민 :

그런데, 사서 쓸려니까요, 비싸잖아요.

안일만 기자 :

더 큰 문제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재활용품을 나누어 수거하거나, 활용하는 대책이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부터 서두른 점입니다.

유재현 (경제정의 연구소장) :

일반 시민들이 지침에 따라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쓰레기 요금이 일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채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외국에서도 사실을 많이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일만 기자 :

재활용품 수거대책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KBS 뉴스, 안일만 입니다.

장혜윤 기자 :

아파트의 쓰레기 적재함.

단속 나온 공무원이 내내 지키고 있습니다. 단속반과 주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입니다.

주 민 :

오늘 여기서 체크를 해요. 잘못 버리는 거는 벌금을 내라고 하거든요, 신고를 해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직 안 좋다고 해요, 우선은.

장혜윤 기자 :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적발되면 망신은 물론 과태료까지 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 실시된 지난 4월 이후 전국적으로는 8백여 명이 적발 되 많은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6월 들어 단속을 시작한 서울에서도 18명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다 적발 되 10만원씩을 물게 됐습니다.

주 민 :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시범지역인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장혜윤 기자 :

나눠준 규격봉투도 재질이 약해 불편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주 민 :

보통 포장 비닐에 싸고, 다시 한 번 싸는 거예요. 규격봉투에다.. 그러면은 종이를 하나 더, 포장을 더 하는 거죠.

주 민 :

사서해야 하는데, 집에서 수퍼마켓에서 받아온 봉지는 많은데, 그걸 사서 넣을 려고 하겠어요?

장혜윤 기자 :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란 지적입니다.

이용철 (변호사) :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당국이나 국민 모두에게 사업을 잘해보기 위한 연습단계인데, 이런 연습단계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장 원 (대전대학 교수) :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인 규제에 의해서 성공시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윤 기자 :

KBS 뉴스, 장혜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