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로 만든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있으나마나”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규정대로 해도 보고만 하면, 외부인들을 만나는 게 가능해 공정위 공무원의 불필요한 외부인 접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문젠지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65번 방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32번은 제재 결정권이 있는 상임위원에게 집중됐습니다.

법무법인 '김앤장'도 5년 동안 3천 번 넘게 공정위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공정위는 대기업과 법무법인 관계자들을 자주, 꾸준히 만났습니다.

부정 청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외부 접촉들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기업 관계자나 공정위 재취업자 등과 만난 걸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상임위원 3명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외부인을 13번 만났다고 보고했는데, 부적절해보이는 접촉이 눈에 띕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지난 2월 상임위원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 대기업 임원 4명이 상임위원실을 찾아왔습니다.

결국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가, '보고만 하면 만나도 된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 : "공정위가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외부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공정위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외부인 접촉 건 수는 천3백여 건, 적발된 보고 누락 건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앞으로도 보고 누락을 확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