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대기 예사…국공립 요양원 확충·공공성 강화해야

[앵커]

나랏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민간 요양원 운영과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간 요양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건, 국공립 요양원이 전체의 3%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4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한 요양원입니다.

노인 150명을 수용하는데 요양사가 80명입니다.

물리치료사 4명도 별도로 근무합니다.

[최돈형/환자 보호자 : "이렇게 어려운 환자를 요양해야 하는 국민으로서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이용료는 월 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룝니다.

[전옥분/서울요양원 사무국장 : "영리 추구를 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르신들이나 기관에 투자하는 양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자가 천 명이 넘어 3, 4년은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3천3백 곳 가운데 이런 국공립 시설은 100여 곳, 2.7%에 불과합니다.

노인 대부분은 법인과 개인이 세운 민간 요양원에 몸을 의지합니다.

운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도 낮지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민간요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비영리법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엄격한 요건과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허가제로 운영을 해서 요양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요양원을 340여 개 늘릴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국공립 확충 목표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