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8명 징계…“솜방망이 처벌·제 식구 감싸기”

[앵커]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6개월이었습니다.

다른 법관들에 대해선 징계 회부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당장 솜방망이 징계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규진/전 대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지난 8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만으로 한 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지난 9월 :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두 법관.

법관징계법상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은 정직 1년인데, 정직 6개월이 나왔습니다.

방창현 부장판사까지 고작 3명이 정직입니다.

각종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다주 판사 등 4명은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견책이 한 명, 잘못은 있지만 징계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불문' 처분이 두 명, 세 명은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시효가 지난 2015년 6월 이전의 행위까지 반영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법원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제식구 감싸기란 겁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안보다 강력한 징계가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제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동진 부장판사가 받은 징계는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징계위는 대법관 등 고위법관으로 구성됐고 심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징계 결과가 발표된 13명을 제외한 다른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징계위 회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