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방위력 집중 개선”

[앵커]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국방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270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특히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 원.

이런 식으로 5년 간 국방비는 연평균 7.5% 씩 증가해 2023년까지 총 270조원이 투입됩니다.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4.9%를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를 연평균 10.8%씩 늘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 36.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위력개선의 핵심은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2/3가 넘는 65조 6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정찰위성과 고고도 정찰 무인항공기, 조기경보레이더, 고위력 미사일 등을 보강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정밀유도무기 확보와 함께 지휘통신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여전히 전력운영비 대비 방위력개선비는 7대3 정도로 취약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병력을 과감히 줄이고 확실한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체질개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한편 기존 '대량응징보복'이라는 용어를 '압도적 대응'으로 바꾸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작전 명칭을 일부 바꿨지만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며, 관련 예산도 30% 정도 증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