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당 때는 비판하더니…‘예타 면제’ 선회 배경은?

[앵커]

오늘(29일) 발표를 놓고 현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의 흐름을 보면, 이번 사업에선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2015년 6월 :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선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이른바 '생활 SOC 투자'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9월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SOC, 즉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른바 '손쉬운 성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이를 두고 '자기모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입니다."]

청와대는 경기가 둔화하고,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일정 정도 경기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만큼 단기 부양이나 정치적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제안해 중앙이 지원하는, 과거와 다른 방식이라며 지방 분권, 지역균형발전이란 국정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시기를 두고도 일각에선 설 민심과 여론 환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 논란과 추측에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