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승부수…국경 장벽 강행

입력 2019.02.16 (06:17) 수정 2019.02.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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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하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미 정국에 큰 혼돈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 시한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을 둘러싼 미 정치권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장벽이 있다면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벽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가비상사태에 서명할 겁니다."]

의회가 합의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13억 7500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에는 크게 모자랍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예산을 돌려 사용해 국경 장벽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 논란은 있습니다.

국경 장벽이 비상사태 선포 사유가 되느냐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미국 연방하원의장 : "우리가 이제부터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미국 헌법, 특히 제1조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제9 순회법원에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트럼프로서는 셧다운 재발은 피하면서 장벽 공약은 공약대로 지키겠다는 의돕니다.

미국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관련 법 제정 이후 43년 간 50여 차례 있었습니다.

분쟁이나 테러 대응 목적이 대부분이었는데, 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 선포로 미 정치권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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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승부수…국경 장벽 강행
    • 입력 2019-02-16 06:19:59
    • 수정2019-02-16 0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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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하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미 정국에 큰 혼돈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 시한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을 둘러싼 미 정치권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장벽이 있다면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벽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가비상사태에 서명할 겁니다."]

의회가 합의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13억 7500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에는 크게 모자랍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예산을 돌려 사용해 국경 장벽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 논란은 있습니다.

국경 장벽이 비상사태 선포 사유가 되느냐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미국 연방하원의장 : "우리가 이제부터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미국 헌법, 특히 제1조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제9 순회법원에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트럼프로서는 셧다운 재발은 피하면서 장벽 공약은 공약대로 지키겠다는 의돕니다.

미국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관련 법 제정 이후 43년 간 50여 차례 있었습니다.

분쟁이나 테러 대응 목적이 대부분이었는데, 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 선포로 미 정치권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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