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인사 개입’ vs ‘인사 수요 파악’…장관 인사권 어디까지?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26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대전 서구 을의 박범계 의원, 부상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빼고, 당명을 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격하게 논쟁이 안 이어졌으면 해서요.

▶장제원 아니, 지금 국회에서 격하게 붙고 있는데 저희까지 나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청문회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누구, 누구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거는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굳이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저런 천박한 인성을 가지신 분을 어떻게 장관을 하겠습니까?

▶박범계 저렇게 질문도 하기 전에 반칙을 해요, 반칙을. 하여튼 장제원 의원님, 특기 중의 특기..

▷김원장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정치 이야기하기 전에 원고에는 없는데 김성태 의원 딸 입사와 관련해서, 취업 관련 전무가 구속된 데 이어서 KT 사장까지 오늘, 전 사장, 당시 사장까지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아마 이제 검찰이 김성태 의원 조사,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불러서. 어떻게 보십니까? 난처한 질문인 줄 압니다.

▶장제원 전무가 구속되고 사장이 영장 청구가 된 거로 보이는데 그것이 김성태 대표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등가되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어쨌든 김성태 대표가 딸의 채용 관련된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면 김성태 대표의 얘기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논란 과정에서 불거졌던 황교안 대표의 아들 문제나 정갑윤 부의장의 아들 문제는 쑥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 면박 주기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박범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로 놓고만 본다면 김성태 전 대표의 변명이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무가 구속이 됐고 사장, 서 사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검찰의 수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지금 채용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후원금 쪼개기 수사도 있고 해서 이 KT를 둘러싼, 전에 이석채 회장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총체적으로 수사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에는 뭐 누군지 예외는 없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장 채용 비리 관련해서 되게 날을 세우시지만 또 동료 의원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수위 조절을 하시잖아요.

▶장제원 위험한 상황이 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을 그 주변인들이 영장 청구가 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피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등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봐야죠, 수사를.

▷김원장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 관계자인지 김성태 대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밝혀졌는지는 모르지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가지고 영장 청구가 된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김원장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 어제 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청문회 있었고요. 오늘 통일부 김연철 후보자, 문체부 박양우 후보자, 해수부의 문성혁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문성혁 후보자, 저희가 내일쯤 다뤄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아들이, 워낙 이건, 이분은 해수부, 해양적으로 석학 중의 한 분이신데 아들이 한국 선급에 들어갔는데 또 이런저런 의혹이 나오는데 매우 구체적이더군요. 이 문제도 한번 저희가 내일 다뤄보겠습니다.

▶장제원 서류도 내지 않았는데 입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서류를 냈는데, 많은 부분 부실한데. 채용이 됐고요.

▶장제원 그러니까, 실제로 서류를 완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원장 그 부분은..

▶장제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의도의 청문회장에 있을 분이 아니고 서초동에 가 계실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범계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고요. 아직 청문회도 열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이렇게 대포를 쏘시고 그래요. 일단 진행자께서..

▶장제원 김성태 대표도 혐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지금 혐의가 없는 분이..

▶박범계 내일 다루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그 정도 하시죠.

▷김원장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통일부 장관 후보자죠? 김연철 후보자인데 그동안에 막말과 관련된 여러 지적이 있었죠? 특히 사드 배치하면 망한다든지 또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살된 것 관련해서 통과 의례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병국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이 박왕자 씨 아들의 입장을 직접 녹음애 왔는데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故박왕자 씨 유가족 녹취] 아들 첫 번째는 진상 규명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간 언론에서 나왔던 일들은 어떠한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저의 어머니 사건을 처리해나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 유족에 대해서는 다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청문회?

▶박범계 주의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사화된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김연철 후보자가 과거에 SNS나 여러 장면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이고요. 추미애 대표 또 전에 김종인 대표, 사실은 다 민주당의 분들입니다. 관련된 직설적인 표현들을 했고. 또 박왕자 씨 참 가슴 아픈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말씀을 했어요. 오늘 아까 모두에 자료 화면에 나왔듯이 세 번에 걸쳐 반성하고 잘못했다는..

▷김원장 여러 차례 송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범계 송구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었고 저런 부분들이 야당 의원님들에게 설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원 해수부 장관 문성혁 후보자는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밝혀질 거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이라든지 지금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이 김연철 후보자하고 최정호 후보자는 임명을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천박한 말씀을 하신 분이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되느냐? 쇼, 좀비, 씹다 버린 껌, 피똥 싼다. 사실 방송에서 나가기도 힘든 단어들을 그냥 여과 없이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을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이 통일부 장관의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DMZ 2015년 도발 사건에 대해서 북한도 유감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지뢰는 압도적으로 남측 ** 많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또 박왕자 사건도 그렇죠.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질문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런 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또 개인적인 차명 재산 문제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성이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개인적인 재산의 문제, 이런 포괄적인, 참 흠결이, 흠결이, 이렇게 흠결이 큰 사람을 어떻게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겠습니까?

▷김원장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세상을 향해서 내뱉은 언사들이 전 지식인이나 대학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품위가 없고 그리고 분노에 차 있고 왜 그렇게 통일 문제, 남북 문제 연구하시는 분이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주목을 끌려고 하는지, 저는 한마디로 이 후보자의 정신 상태를 노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고 지명 이후에 제 인생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언동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이 장관 후보자가 되디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었죠?
[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 네.

▷김원장 노멀하지 않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약간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나친 표현이라고.

▶박범계 약간의 항의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대를 한 것 같은데요. 김연철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적어도 남북 문제와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에 손꼽히는 전문가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 비핵화의 문제라든지 또 평화 정착의 문제, 또 경제 협력의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도 좀 꼬여 있는데요. 이러한 꼬여 있는 맥락에서 김연철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유능하게 저는 일을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후보자다. 다 본인이 저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 야당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이렇게 야당이 강력하게 비난, 비판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중에. 이번에는 여기에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가 있다면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1명 정도 낙마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세간에 나오는 여러 의혹이나 지적들을 종합하자면. 어떻습니까?

▶박범계 글쎄요.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죠. 아마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늘 끝나고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 잘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심사 경과 보고서..

▷김원장 최정호 후보자는 오늘 불발됩니다. 물론 아직 시간은 더 있습니다.

▶박범계 채택의 건 보고 그리고 또 국민 여론도 참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실 건데 저분만한 통일문제의 전문가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대통령께서는 이번만큼은 정말 결격 후보를 임명을 철회하시는 게, 저는 대통령으로 봤을 때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공직 후보에 추천될 정도의 사람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라면 그 장점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점을, 이 김연철 후보자가 가진 장점은 충분히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결격 사유는 이 장점을 커버할 수가 없는, 반성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이러한 단어를, 참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당의 의원님께서 노멀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단점, 결정적인 결격 사유를 가진 분은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는 게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 영장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를 좀 볼까요? 지금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죠? 박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저보다 쉬울 것 같은데요?

▶박범계 두 가지입니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자체가 표적 감찰을 이유로 하는데 저 수사는 다분히 표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는 과해도 너무 과했다. 아니나 다를까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4년간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촛불이 있었고 수사와 기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궐위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그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이 공공기관에도 퍼져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특히 저 산하, 환경부 산하 당해 기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임직원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것이 블랙리스트냐? 그것이 아니고 체크리스트라는 청와대, 또 김은경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이거 마저 할게요. 소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소위 공모를 하도록 돼 있고 공모 절차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가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혹은 소관 장관의 뜻을, 내정된 사람의 뜻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수십 년 된 관행이고 과거 정부에서도 그렇게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장관이 저기에 어떤 감찰의 형태로 개입을 한 것은 위법성 인식 혹은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수사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영장 전담 판사가 부정한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기강 해이에서 당시에 인사권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판사가 말했지만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그런 표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범계 네, 저는 뭐 그런 표현까지 쓴 건 아니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의견은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마저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은경 전 장관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입니다.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까지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 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전 정권 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김원장 박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지만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박범계 제가 한 기수 선배입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된 이후에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너무 강하게 공격한 것을 사법부 흔들기냐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할 생각은 없고 또 김은경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구속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저는 없어요.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구속시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한 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다만 저는 법이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냐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 제가 기각 사유 전문을 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자꾸 읽어봐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했으면 저는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혐의에 대한 판결을 좀 많이 상당히 했어요, 이 판결문을 보면.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두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인데 나중에 뭐 증거나 도주 우려는 빼고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법원에서 예단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가치 판단이죠. 최순실 일파가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그 인사를 아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거란 말이죠.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이 인사,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찍어내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 정부의 가치 판단에 지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를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관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위법성 인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행은 범죄고 김은경 장관의 관행은 관행입니까? 형평성의 문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장 자, 여쭤보겠습니다.

▶장제원 잠깐만요.

▶박범계 답을 듣고 하시죠.

▶장제원 하나만요.

▷김원장 장 의원님 말씀..

▶장제원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인식을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면죄부를 줍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자, 너무 깊이 들어가시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의 감사를 지난 정부에 임명된 사람이니까 특별 감찰 같은 걸 해서 내보낸 거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정부에서 문제 삼았던 것과 맥락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범계 첫째,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에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농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국정농단은 단순한 형사적인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헌법재판소도 갔죠.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김기춘, 조윤선 비서실장과 장관의 문제입니다. 그것과 지금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이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의 논리 구조상 이것도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지금 부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판사, 법원을 겁박을 했다. 참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받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검찰을 겁박을 해가지고 기소를 못 하게 하거나 수사를 못 하게 하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이 정말..

▷김원장 영장을 친 거예요.

▶박범계 자유롭게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대로? 영장을 친다는 말은 기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김원장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범계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나름대로 누구도 지금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장 의원님도 그러고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겁박을 한다는 말씀을 쓰는데 무슨 겁박을 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법부를 정말 욕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제원 그 발언..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저는 이 판결문에 대해서, 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관행이 범죄라면 이 김은경 장관의 행동도 범죄죠. 저는 그런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건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추천을 하고 거기서 선택을 하고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받은 거 외에는 더 이상 사람을 갖다가 추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사문화시킨 거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아마 잊으신 모양인데 장제원 의원님이 함께 저랑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적했던 전체적인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전체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탄압 속에서 찍어내기 인사였죠? 딱 이 건처럼, 딱 하나의 그 어떤 산하 기관에 대한 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그게 전체적인 블랙리스트 국면에서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장제원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찍어내기도 다 사법 처리 받았어요.

▷김원장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가 결정됐는데 말 좀 돌리기 위해서 제가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 자꾸 말을 돌리면 기회를..

▷김원장 아마 여기에서도 장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이 좀 불리한 주제인가요?

▶장제원 아니, 불리한 게 아니죠.

▶박범계 얼른 가시죠. 영장 치는 게 뭡니까?

▷김원장 (웃음) 아, 그걸 가지고 또.. 자, 재미 삼아 내봤습니다. 어쩌면 김학의 전 차관이 기습 출국을 시도하면서 사건 재수사에 힘을 실어준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먼저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저거는 무조건 4번이죠.

[정한중/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께 묻습니다.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보고 그러셨는지,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 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셨나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그 원주의 별장에서 무슨 난잡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라는 사람인 것 같다. 2013년 3월입니다. 그런 의혹이 다 번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임명을 했을까. 그리고 임명한 지 6일 만에 낙마를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이나 경찰이 조사를 하고 고발당하고 했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받았을까인데 예를 들어 두 부분 중에 어느 쪽을 더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이게 이제 크게는 성접대 즉 뇌물 사건이냐, 성접대 플러스 금전 제공의 뇌물 사건이냐, 아니면 성폭력 사건이냐, 이런 건데요. 경찰이.. 1차는 경찰이 송치를 했습니다. 성폭력으로 보고서, 특수 강간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무혐의를 했죠. 2차는 직접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김원장 피해 여성이요.

▶박범계 피해 여성이. 그것도 역시 성폭력으로 고소를 했는데 역시 2차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요청한 주요 대목은 성상납과 관련된 뇌물과 금전 제공의 의혹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검증을 하면서, 저 동영상 사건을 알면서도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 그 뒤에 수사를 진행하는데 무혐의 하는 그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수사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김원장 쉽게 말해서 김학의를 좀 봐달라 해서 위에서 뭔가 지시를 했다면 그것이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장제원 많이 어려워요.

▶박범계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한 번도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소위 뇌물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수사하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 저는 김학의 전 차관이 아주 매를 벌었어요. 도망가다가 걸렸으니까 그 영상이 나오는 사람은 김학의라는 걸, 자기 스스로 자기라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본인은 돌아오려고 했답니다.

▶장제원 (웃음) 오늘 왜 이렇게 웃기세요? 그런데 저는 김학의 전 차관 뭐 뭐든지 간에 그게 그 영상 안에 김학의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김학의의 수사를 방해했던 사람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명백하게 밝혀야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황교안 대표, 곽상도 의원 특히 조사위원회에서 곽상도 의원 수사해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납득이 안 되는 정치 공세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얘기부터 할게요.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차관 임명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관여 못하지 않습니까? 6일 있다가 잘렸어요. 그 잘린 사람에 대해서 무슨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채동욱 총장이에요. 채동욱 총장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왜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검찰 수사에 개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합니까?

▶박범계 이 부분은 조금만 들어주세요. 아마 임명을..

▷김원장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범계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황교안 장관이 임명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임명과 관련해서 황교안 장관이 관여할 여지는 좀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곽상도 그 당시 수석을 수사 의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두 차례의 검찰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한 것. 그때는 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이 몰랐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나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진위가 규명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피해 여성이 있잖아요? 그 여성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 재력이 있는 건설업자를 다섯 차례에 걸쳐를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진술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 진술에 입각해서, 입각해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제원 계속 그 문제 가지고 황교안 정치 공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데.

▶장제원 김학의를 이용해서 황교안 대표를 흔드는 금도를 넘은 겁니다.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박범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장제원 곽상도 의원으로 넘어가자고요. 시간이 없어서 곽상도 얘기도 해야 됩니다.

▶박범계 그다음에 자,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황교안 대표 죽이기냐, 등등의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이해찬 대표가 노골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몰랐느냐고.

▶박범계 그전부터 나왔어요.

▶장제원 이해찬 대표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금도를 넘은 발언이고요. 곽상도 의원의 수사 의뢰 발언,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왜 범죄 혐의를 내사하는 경찰을 질책했느냐? 당연히 수사 내사 진행에 대해서 없다고 경찰이 얘기했으니까 민정수석은 당연히 질책하는 게 맞죠. 청와대에 왜 허위 보고했느냐고 질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인사 조치를 왜 했느냐? 아니, 민정수석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정무수석이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고위 공직자 임명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실 조속히 파악해야 되는 게 임무입니다, 민정수석에서. 민정수석이 해야 될 고유 업무를 한 걸 가지고 이 검찰 수사에 민정수석이 개입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수사하라고 얘기하는, 무슨 근거로 곽상도 의원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박범계 저는 참 답답한 게, 답답한 게 말이죠.

▶장제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충분히 해명했습니다.

▶박범계 답답한 게, 황교안 대표는 관여가 안 돼 있으면 그만입니다. 적어도 공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니까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장관이 검증 단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검증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더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는 했는데 두 차례의 무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이 문제는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령의 저러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라. 참으로 낯 뜨거울 정도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김원장 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도..

▶장제원 저희가 김학의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하십시오. 하는데..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자꾸만 저희 당의 대표를 갖다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의심을 가지고, 그러면 민주당이 질문한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가 사사건건 다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자는 뜻으로밖에 안 들려요.

▶장제원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도대체 어떤 이유로 곽상도 의원을 조사, 수사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일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은 충분히 해명했고 그 해명된 상황 속에서 뭘 더 얘기하자는 겁니까?

▶박범계 김원장 앵커가 지금 민망해 죽이려고 그래요. 잠깐 좀 들어보세요.

▷김원장 자, 두 분께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황교안 대표가 답변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의심을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자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김원장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