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미세먼지·경기 대응’ 추경…기대 효과는?

[앵커]

이번 추경은 크게 미세먼지 감축을 비롯한 국민 안전, 그리고 가라앉는 경기의 활력 제고가 목표입니다.

이번 추경의 기대 효과에 대해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알아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6조 7천억, IMF가 우리 정부에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9조 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는데요.

이번 추경 규모,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IMF의 권고는 우리 GDP의 0.5% 수준의 추경. 이를 토대로 추정된 수치가 9~10조 원 수준의 추경.

당초 기대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지만 경제부총리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예상되던 수준.

그러나 추경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체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이 더욱 중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소비, 투자 등 전후방으로 연관된 부문의 경제 활동이 몇 배나 활성화되는가를 나타내는 재정 승수 효과가 큰 부분에 얼마나 쓰이는가가 중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존재.

[앵커]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1조 5천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새로운 대책들보다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다수고, 재정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답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엔진교체 등 지원·친환경 차 구매 보조 확대·공기 질 개선 장치 설치, 개보수 지원 등에 1조 5천억 원의 재원 소요.

이 때문인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 효과는 경제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그 효과도 매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

자동차업계, 건설기계업계 등 관련 업종의 매출, 투자, 고용 증대 등 긍정적 효과 기대되지만, 일부 업종에 국한될 수 있음.

[앵커]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답변]

무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추가 출자, 출연하겠다는 규모가 2,640억 원.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에 들어가는 자금이 2,000억 원.

그러나 이렇게 정책금융기관, 정부 주도 펀드의 자금 공급 능력을 키우는 것만으로 정말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충분히 흘러갈 것인지는 미지수.

제대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경의 집행 실적이 낮아질 것이고 집행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문에 자금을 무리하게 공급할 경우 부실화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

결국, 정책금융기관과 펀드의 심사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집행 실적보다는 그 내실을 따져야 할 것.

[앵커]

2017년과 2018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15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했는데, 사실 고용상황이 여전히 안 좋아요.

이번 추경에도 일자리 지원을 위해 편성이 됐는데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시는지?

[답변]

단일사업으로 거의 가장 많은 액수가 투입되는 부분이 실업급여 지원인원을 10만 7천 명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8,214억 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1천억 원, 경영 애로 소상공인 대상 융자 자금 확충 2천억 원 등도 넓게 보면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인 셈.

고용시장의 단기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돕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재정지출은 우리 경제의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 및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

민간 부문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더 컸더라면 좋았을 것.

[앵커]

근본적으로 장기적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추경 속에 담긴 것들이 단기적 정책이 대부분이라,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이번 추경의 커다란 3가지 분야는 국민안전, 경기 대응, 민생경제.

전체 추경 규모를 나누어 보면 전체 6조 7천억 원의 추경이 이들 3부문에 3분의 1씩, 거의 같은 비율로 투입되는 구성.

이는 3가지 분야를 골고루 챙겼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특히 중점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뚜렷한 분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음.

정책의 목적이 뚜렷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이것이 명확화에 전달될 때에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살피면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 및 경제적 고통 완화가 목적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성장률 하락 및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제고가 목적인지 더 명확히 나타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앵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성장률 0.1%를 올릴 수 있을 거라 말했는데요.

0.1% 올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번 추경이 경기를 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한국은행은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2.6%에서 0.1%p 낮춘 2.5%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추경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예상 효과 0.1%p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은 기존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셈.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

즉, 예상대로 추경이 실시되고 그 효과가 0.1%p 수준에 달하더라도 이미 둔화 조짐이 뚜렷한 수출이라던가, 지난해에 이어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 등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

즉 최근의 우리 경제 흐름을 감안하면 추경의 0.1%p 성장률 제고 효과는 수출, 투자 등 다룬 부문의 활동에 따라서 상쇄될 가능성도 높음.

[앵커]

추경 후에도 재정 여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서 결산 잉여금 4천억 원,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2조 7천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3조 6천억 원만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이미 국채 발행 규모를 14조 원 줄여놓았고 조기 상환한 국채도 4조 원이나 되니 정부 부채 증가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 GDP 대비 40%에 못 미치는 국가채무 비율도 외국, 특히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

그러나 부동산경기 둔화로 인한 부동산거래세 수입 감소, 기업실적 악화 및 가계소득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수입 감소 우려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재정지출에도 이러한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