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청소년 음주 시 동반 성인도 처벌 추진
입력 2019.05.02 (12:38)
수정 2019.05.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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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동반한 가족이나 성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사업주만 처벌받는다며 앞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청소년과 동반한 가족이나 성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바일과 IPTV 등에서도 주류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사업주만 처벌받는다며 앞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청소년과 동반한 가족이나 성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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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청소년 음주 시 동반 성인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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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2 12:48:32
- 수정2019-05-02 13:09:51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동반한 가족이나 성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사업주만 처벌받는다며 앞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청소년과 동반한 가족이나 성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바일과 IPTV 등에서도 주류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사업주만 처벌받는다며 앞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청소년과 동반한 가족이나 성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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