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자료다, 아니다’ 엇갈린 해석…손혜원 재판 변수?

[앵커]

검찰이 최근 손혜원 의원을 기소하면서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개발정보가 담긴 보안문건를 건네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밝힌 문건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손 의원 재판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 년 5 월.

손혜원 의원은 목포 원도심의 한 카페에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 보좌관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내용 전반이 담긴 A4 용지 2 장 분량의 문건을 건네 받았습니다.

[손혜원/국회의원/tbs김어준의 뉴스 공장 中 : "우리 보좌관이 그걸 받고 갖고 있었는데 하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그 문건을 다시 프린트를 해서 제가 받았어요."]

검찰은 이 문건에 공무상 비밀인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는 만큼, 당연히 대외비, 즉 보안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목포시가 도시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문건을 건냈다는 점을 고려해, 목포시 관련자를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포시 입장은 다릅니다.

손 의원 측에게 건넨 문건은 비공개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앞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며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목포시가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업/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 "법원에서는 이 보안 자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비밀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패방지법이 적용이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민 설명회에서도 보안유지를 각별히 강조했던 문건이라며 보안자료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가 건넨 문건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가 손 의원 투기 의혹 재판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