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근안 고문·정형근 기소’ 간첩조작 사건…“국가 배상해야”
입력 2019.09.24 (21:33)
수정 2019.09.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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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자행된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고문과 불법수사로 만들어진 허위증거에, 세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등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사건 발생 37년 만에, 법원이 피해자와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일가족 3명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죄명은 '간첩'.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수사관들의 구타와 물·전기·잠 안재우기 고문으로 세 사람은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 등 공안검사들은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사관들을 불렀고 이들의 구타와 고문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거짓 증거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가운데 1명이 사형을 당했고, 다른 2명은 구치소에서 숨지거나 출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2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조작된 지 37년 만입니다.
법원은 사형 당한 고 최을호 씨에게 23억 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뒤 한을 품고 세상을 등진 조카들과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족들도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기간 법무부는 "불법행위는 없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법무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사랑/재단법인 '진실의 힘' 간사 : "계속 이 재판이 항소를 통해 길어지게 되면, (유족들이) 재판 때문에 피로해지고 불안해지는 건 당연하고. 지금까지 겪은 고통을 잊을 수도 없고."]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약속한 조국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를 지적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자행된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고문과 불법수사로 만들어진 허위증거에, 세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등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사건 발생 37년 만에, 법원이 피해자와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일가족 3명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죄명은 '간첩'.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수사관들의 구타와 물·전기·잠 안재우기 고문으로 세 사람은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 등 공안검사들은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사관들을 불렀고 이들의 구타와 고문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거짓 증거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가운데 1명이 사형을 당했고, 다른 2명은 구치소에서 숨지거나 출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2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조작된 지 37년 만입니다.
법원은 사형 당한 고 최을호 씨에게 23억 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뒤 한을 품고 세상을 등진 조카들과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족들도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기간 법무부는 "불법행위는 없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법무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사랑/재단법인 '진실의 힘' 간사 : "계속 이 재판이 항소를 통해 길어지게 되면, (유족들이) 재판 때문에 피로해지고 불안해지는 건 당연하고. 지금까지 겪은 고통을 잊을 수도 없고."]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약속한 조국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를 지적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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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자행된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고문과 불법수사로 만들어진 허위증거에, 세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등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사건 발생 37년 만에, 법원이 피해자와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일가족 3명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죄명은 '간첩'.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수사관들의 구타와 물·전기·잠 안재우기 고문으로 세 사람은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 등 공안검사들은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사관들을 불렀고 이들의 구타와 고문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거짓 증거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가운데 1명이 사형을 당했고, 다른 2명은 구치소에서 숨지거나 출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2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조작된 지 37년 만입니다.
법원은 사형 당한 고 최을호 씨에게 23억 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뒤 한을 품고 세상을 등진 조카들과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족들도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기간 법무부는 "불법행위는 없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법무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사랑/재단법인 '진실의 힘' 간사 : "계속 이 재판이 항소를 통해 길어지게 되면, (유족들이) 재판 때문에 피로해지고 불안해지는 건 당연하고. 지금까지 겪은 고통을 잊을 수도 없고."]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약속한 조국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를 지적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자행된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고문과 불법수사로 만들어진 허위증거에, 세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등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사건 발생 37년 만에, 법원이 피해자와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일가족 3명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죄명은 '간첩'.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수사관들의 구타와 물·전기·잠 안재우기 고문으로 세 사람은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 등 공안검사들은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사관들을 불렀고 이들의 구타와 고문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거짓 증거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가운데 1명이 사형을 당했고, 다른 2명은 구치소에서 숨지거나 출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2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조작된 지 37년 만입니다.
법원은 사형 당한 고 최을호 씨에게 23억 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뒤 한을 품고 세상을 등진 조카들과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족들도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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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유족들은 법무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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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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