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WTO 양자협의 내일 제네바서 개최
입력 2019.10.10 (12:03)
수정 2019.10.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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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놓고 우리나라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가집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분쟁 해결의 첫 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지 100일여 만에 통상 분야 국장급 협의가 처음 열립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현지 시간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협의를 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WTO 비합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서로 합의할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제소 뒤 첫 절차는 30일 내 시작되는 분쟁 당사국 간의 양자 협의입니다.
보통 과장급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국장급을 요구했고 일본도 받아들였습니다.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협의는 보통 형식에 그칠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국장급으로 격상돼 실질적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일본이 가트 협정의 차별금지 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놓고 우리나라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가집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분쟁 해결의 첫 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지 100일여 만에 통상 분야 국장급 협의가 처음 열립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현지 시간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협의를 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WTO 비합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서로 합의할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제소 뒤 첫 절차는 30일 내 시작되는 분쟁 당사국 간의 양자 협의입니다.
보통 과장급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국장급을 요구했고 일본도 받아들였습니다.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협의는 보통 형식에 그칠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국장급으로 격상돼 실질적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일본이 가트 협정의 차별금지 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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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10 1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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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놓고 우리나라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가집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분쟁 해결의 첫 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지 100일여 만에 통상 분야 국장급 협의가 처음 열립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현지 시간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협의를 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WTO 비합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서로 합의할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제소 뒤 첫 절차는 30일 내 시작되는 분쟁 당사국 간의 양자 협의입니다.
보통 과장급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국장급을 요구했고 일본도 받아들였습니다.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협의는 보통 형식에 그칠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국장급으로 격상돼 실질적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일본이 가트 협정의 차별금지 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놓고 우리나라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가집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분쟁 해결의 첫 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지 100일여 만에 통상 분야 국장급 협의가 처음 열립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현지 시간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협의를 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WTO 비합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서로 합의할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제소 뒤 첫 절차는 30일 내 시작되는 분쟁 당사국 간의 양자 협의입니다.
보통 과장급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국장급을 요구했고 일본도 받아들였습니다.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협의는 보통 형식에 그칠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국장급으로 격상돼 실질적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일본이 가트 협정의 차별금지 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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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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