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자녀 입시조사’ 입법 경쟁…실효성은?

[앵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을 조사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에 이어 오늘(22일)은 한국당이 법안을 냈는데, 정의당 역시 발의를 준비중입니다.

법안은 경쟁하듯 내놓는데 법안을 통과는 시킬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장혁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가장 큰 쟁점은 누구를 조사할 건가 입니다.

민주당은 2008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국회의원 자녀, 한국당은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비서관급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자녀 등도 포함하자는 입장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약속한 대로 먼저 발의를 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안들을 취합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사회 고위직에 만연해 있을 수 있는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바른미래당은 최근 10년 동안 대학에 입학한 19대, 20대 의원과 판검사 자녀, 정의당은 18대 의원 자녀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누가 조사할지, 얼마나 할지도 제각각입니다.

민주당은 의장이 임명하는 직속 조사위를 꾸리자고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1년은 조사해야 한다는 여당, 총선 전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야당 입장도 부딪힙니다.

경쟁하듯 법안은 내놨지만, 이렇게 당별로 셈법이 달라 '의원 전수조사'가 현실화 될지는 의문입니다.

의원들의 보유 주식과 피감기관 해외 출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논의됐지만, 실제 조사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처럼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시작부터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