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베일 벗은 ‘분양가상한제’…우려 vs 기대

[기자]

오늘은 아파트 얘깁니다.

그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됐죠.

대상 지역은 대상 지역대로, 아닌 지역은 또 어떻게 될지 해당 주민들은 물론 시장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적용 지역은 우려와 혼란도 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리포트]

치솟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옥자/서울 용산구 : "분양가 상한제 하면 (아파트) 가격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분양 신청하기에도 부담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죠."]

[차용만/서울 서대문구 : "이번 정책으로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고 계속 갔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데)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분위기와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4구 지역에서는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많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20여 개 동이 선정됐는데요.

그 중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관리처분을 받고 주민들이 이주를 끝낸 상황인데요.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지금 이주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다시 들어오고 싶어요."]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관리처분 인가받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했다면 안 할 거야 하고 (재건축) 동의 안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주까지 한 마당에 이제 철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줄 알았다면 재건축 자체를 재검토 했을 텐데, 이미 이주를 끝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관리처분 받을 때 일반분양가가 3.3㎡당 4,06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하면 3,000만 원대 초반이 될 텐데 적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3.3㎡ 당 천만 원 이상 손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인데요,

결국 조합원이 내야하는 분담금이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더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는 로또가 되는 거죠."]

내년 4월 말까지인 유예기간도 무용지물이라는데요, 왜 그럴까요?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관리처분이 나면 보통 과정이 관리처분 변경 신청도 하고요. 6개월 유예기간이 있어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재건축에서는…."]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통매각이나 후분양 카드도 솔솔 나옵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통매각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벌금 내고 조합장 구속한다고…."]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많은 사람이 후분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4년, 5년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 후에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가하면 내년 4월 유예 기간까지 분양 빨리하자 이렇게 서두르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OO 재건축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일단 (분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안도하는 분위기죠."]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30여 곳에 이르는 서초 지역도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3.3㎡당 8,000만 원 선에 육박했다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까지도 분양가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3.3㎡당 4천만 원이라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아파트값이) 12억 원, 13억 원인데 청약 당첨만 되면 12억 원에 사서 22억 원이 시세니까 10억 원을 그냥 버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가 나기 전 건설사에 통매각를 추진했던 한 재건축 단지는 통매각을 취소했고, 후분양을 할지, 유예 기간 내에 일반 분양을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야할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눈치작전도 치열합니다.

이번엔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구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포착된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한창이었던 이곳은 분위기가 잔뜩 가라앉아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음성변조 : "분양가 상한제 발표 나고 나서 열이 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잖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분양가가 떨어지면 우리 조합원들이 수익성이 없잖아요."]

일반분양가로 3.3㎡에 7천여 만 원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30%이상 낮아지는게 아니냐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개발 자체가 한 없이 연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원/음성변조 :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우리가 한 번 살아보는 그게 꿈이었는데 분양권 상한제가 갑자기 적용된다니까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아."]

[재개발 조합원/음성변조 : "18년 동안 여태껏 기다렸는데 (분양권 상한제) 하면 시공사나 조합에서 개발하겠냐고 그냥 살아야지 그냥."]

그나마 여의도는 평온한 분위깁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미 재개발 늦춰진다고 일 년 전부터 공지가 떴어요. 재개발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 하면 우리가 들어가니까 또 늦춰진다. 상관이 없고…."]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재건축 신청을) 반려했잖아요."]

수차례 재건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대 자체가 적었다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기존 조합원이나 건설사 측 모두 당분간 서두를 이유가 없는게 아니냐는 설명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건설회사는 이익률이 떨어지고 조합원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못 받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재건축이 미뤄지니까 안 좋아하죠. 당연히."]

전문가들은 당분간 눈치 작전에다 어느정도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사업을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 있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사업을 서두를 것이고요. 그 외 재개발 단지는 아마도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나왔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첫 대답에는 혼란과 우려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