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5년간 임대료 동결” 선언 베를린…‘미친 임대료’ 잡힐까?
입력 2019.11.15 (07:27)
수정 2019.11.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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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베를린시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대 주택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들어봤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베를린 시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임대료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이전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를 올해 6월 수준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임대계약에 대해서도 제곱미터당 9.8유로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이 법안은 주택 150만 채에 적용됩니다."]
베를린시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2008년 5.6유로에서 2018년 11.4유로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올라 '미친 임대료'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베를린의 많은 사람이 세후 월 2천 유로 정도를 버는데, 월세를 낼 수 있는 주택을 조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정책에 강력 반발하는 임대인들이 공급 물량을 줄일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시정부로선 고민입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그 어떤 소유주도 (세입자를 희생시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베를린시는 임대 주택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베를린시 주택기업이 지난해부터 하펠강가에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5년까지 2천5백 가구를 공급해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뮌헨과 함부르크 등 독일 내 다른 도시들과 유럽 국가들도 임대료 폭등 문제를 겪고 있어서, 베를린시의 임대료 동결 법안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독일 베를린시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대 주택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들어봤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베를린 시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임대료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이전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를 올해 6월 수준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임대계약에 대해서도 제곱미터당 9.8유로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이 법안은 주택 150만 채에 적용됩니다."]
베를린시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2008년 5.6유로에서 2018년 11.4유로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올라 '미친 임대료'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베를린의 많은 사람이 세후 월 2천 유로 정도를 버는데, 월세를 낼 수 있는 주택을 조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정책에 강력 반발하는 임대인들이 공급 물량을 줄일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시정부로선 고민입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그 어떤 소유주도 (세입자를 희생시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베를린시는 임대 주택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베를린시 주택기업이 지난해부터 하펠강가에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5년까지 2천5백 가구를 공급해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뮌헨과 함부르크 등 독일 내 다른 도시들과 유럽 국가들도 임대료 폭등 문제를 겪고 있어서, 베를린시의 임대료 동결 법안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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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5 07:30:38
- 수정2019-11-15 07:39:12
[앵커]
독일 베를린시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대 주택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들어봤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베를린 시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임대료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이전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를 올해 6월 수준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임대계약에 대해서도 제곱미터당 9.8유로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이 법안은 주택 150만 채에 적용됩니다."]
베를린시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2008년 5.6유로에서 2018년 11.4유로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올라 '미친 임대료'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베를린의 많은 사람이 세후 월 2천 유로 정도를 버는데, 월세를 낼 수 있는 주택을 조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정책에 강력 반발하는 임대인들이 공급 물량을 줄일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시정부로선 고민입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그 어떤 소유주도 (세입자를 희생시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베를린시는 임대 주택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베를린시 주택기업이 지난해부터 하펠강가에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5년까지 2천5백 가구를 공급해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뮌헨과 함부르크 등 독일 내 다른 도시들과 유럽 국가들도 임대료 폭등 문제를 겪고 있어서, 베를린시의 임대료 동결 법안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독일 베를린시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대 주택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들어봤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베를린 시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임대료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이전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를 올해 6월 수준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임대계약에 대해서도 제곱미터당 9.8유로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이 법안은 주택 150만 채에 적용됩니다."]
베를린시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2008년 5.6유로에서 2018년 11.4유로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올라 '미친 임대료'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베를린의 많은 사람이 세후 월 2천 유로 정도를 버는데, 월세를 낼 수 있는 주택을 조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정책에 강력 반발하는 임대인들이 공급 물량을 줄일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시정부로선 고민입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그 어떤 소유주도 (세입자를 희생시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베를린시는 임대 주택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베를린시 주택기업이 지난해부터 하펠강가에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5년까지 2천5백 가구를 공급해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뮌헨과 함부르크 등 독일 내 다른 도시들과 유럽 국가들도 임대료 폭등 문제를 겪고 있어서, 베를린시의 임대료 동결 법안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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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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