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 환송심 오늘 결론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 씨가 미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법무부는 2002년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유 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고 유 씨는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