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②] 죄질 나쁘지만 중대하지 않다?…조국 영장 기각, 향후 파장은?

■ 프로그램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②]
■ 방송시간 : 12월2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원장 기자
■ 출연자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 조국 전 靑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 법원 “혐의 소명…구속할 만큼 중대성 인정 어려워”
- 법원 "조국,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 후퇴"
- 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결정 존중…檢, 무리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