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값 출처 고강도 조사

[앵커]

오늘부터 집을 사려면 자금 출처를 지금보다 훨씬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경우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항목별로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오늘부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값의 출처를 상세히 밝히는 서류로, 원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만 제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원이나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집과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워야 할 내용도 까다로워집니다.

증여나 상속 또는 빌린 돈은 부모나 부부 등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혀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은 유형별로 세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집값을 어떻게 구했는지 증빙서류까지 꼼꼼하게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주식 매각대금,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각각의 증빙 서류를 모두 떼야 합니다.

현금을 동원했다면 소득 증명을 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을 뺐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는 등 항목별로 전부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에 준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서류는 실거래 신고 시점에 공인중개사나 매수인이 제출하게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투입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