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16년째 억지 주장…“북핵, 日 공격능력 보유”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14일) 각료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정식 채택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6년째 이어갔고, 북한에 대해선 "핵탄두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아베 내각이 오늘 각료회의를 열어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올해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한 셈입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보여주 듯 한국에 대한 기술도 예년과 달랐습니다.

일본의 방위협력 항목에서 한국은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또 다시 4번째로 기술했습니다.

2018년 두 번째로 명기했던 것을 지난해 4번째로 미뤘고, 올해도 이를 유지한 것입니다.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현 역시 올해 방위백서에선 삭제됐습니다.

방위백서는 반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표현 수위는 한층 강화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 등을 실현했을 거"라는 판단과 함께 "일본 방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방위상 : "(북한이)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사일 기술 습득을 의도하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처음 명시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박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