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입법 추진…다음 주 초 윤곽

[앵커]

지난해 형법에 있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손봐야 하는데요.

조만간 법무부 자문기구가 '낙태죄 폐지'권고안을 낼 예정이고, 법무부도 입법 추진에 나섭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등에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자문 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를 권고안을 사실상 확정해 다음 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권고안에는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는 내용, 즉 '비범죄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법이 없는 만큼 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리를 연구하라는 내용이 담깁니다.

'재생산권'으로 표현되는데, 모자보건법 전면개정 권고가 유력합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전히 찬반 여론이 맞서는 만큼 법무부는 대체 입법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헌재는 의학적으로 태아가 인간에 근접한 상태라고 인정되는 '임신 22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자는 기준을 제시한 상태.

법무부가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도 이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당장 제기됩니다.

[이한본/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변호사) : "당사자 말고는 (임신)주수를 파악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불명확한 개념을 형법에 넣는다는 것은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단 양성평등정책위 권고에서는 임신 주수 기준이 언급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현행 낙태죄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하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