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빈곤층 지원 대책 무산 위기

⊙앵커: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아예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2만원 이하의 빈곤계층이 주대상입니다.
⊙김화중(보건복지부 장관):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생계급여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보름도 안 돼 정부 부처 안에서 의견이 서로 달라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복지부가 차상위 빈곤층에게 2300억원 규모의 의료비와 학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이 기획예산처의 심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병 환자 등 10만여 명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유근혁(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장): 예산처의 입장은 명확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일단 급여가 필요한 분이...
⊙기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누구에게 몇 년간 얼마나 줘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돈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게 예산 당국의 반대입장입니다.
결국 복지부가 지원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익은 대책만 내놓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