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최후통첩…“10월 26일 데드라인”

입력 2020.10.08 (21:40) 수정 2020.10.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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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이 끝나는 이달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을 선임하라고 최후통첩했습니다.

그때까지 위원 선임을 안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 와중에 민주당의 대표와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건은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공수처.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우선,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7명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당 몫 2명을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법의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천위원 4명을 여야가 아닌 국회가 선임토록 바꾸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겁니다.

최후통첩을 받아든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못참겠으면 밟고 가라" "우린 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3법 강행 처리를 들며 '독재 프레임'으로 반박하겠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판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 선임은 해보는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전희경 전 의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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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수처법 최후통첩…“10월 26일 데드라인”
    • 입력 2020-10-08 21:40:18
    • 수정2020-10-08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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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이 끝나는 이달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을 선임하라고 최후통첩했습니다.

그때까지 위원 선임을 안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 와중에 민주당의 대표와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건은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공수처.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우선,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7명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당 몫 2명을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법의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천위원 4명을 여야가 아닌 국회가 선임토록 바꾸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겁니다.

최후통첩을 받아든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못참겠으면 밟고 가라" "우린 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3법 강행 처리를 들며 '독재 프레임'으로 반박하겠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판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 선임은 해보는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전희경 전 의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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