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대통령이 답해야”…예산안 처리시한 넘길 듯

입력 2020.11.30 (06:58) 수정 2020.12.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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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도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리전을 치르는 듯한 정치권 공방 속에, 헌법이 모레(2일)까지 처리하라고 규정하는 내년 예산안은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판사들 정보를 공개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법적 문서를 작성토록 한 건 직권남용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법률대변인 : "(판사의)가족관계, 취미, 신념 내지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 있는 판결 등에 관한 정보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판사 사찰은 '전두환급 발상' 이라고 황운하 의원은 '대역 죄인'이라고,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 직접 답을 달라고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하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통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윤 총장이 쫓겨나고 공수처가 완성되면, 현 정권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돼 대한민국 공화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인 모레까지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고, 또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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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퇴”·“대통령이 답해야”…예산안 처리시한 넘길 듯
    • 입력 2020-11-30 06:58:01
    • 수정2020-12-02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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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도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리전을 치르는 듯한 정치권 공방 속에, 헌법이 모레(2일)까지 처리하라고 규정하는 내년 예산안은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판사들 정보를 공개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법적 문서를 작성토록 한 건 직권남용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법률대변인 : "(판사의)가족관계, 취미, 신념 내지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 있는 판결 등에 관한 정보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판사 사찰은 '전두환급 발상' 이라고 황운하 의원은 '대역 죄인'이라고,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 직접 답을 달라고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하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통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윤 총장이 쫓겨나고 공수처가 완성되면, 현 정권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돼 대한민국 공화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인 모레까지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고, 또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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