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공공재개발 성공 조건은?

[앵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카드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 방식인데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이 있지만 공공임대 물량 등은 늘어납니다.

서울 강북 등 주로 사업이 지체된 곳들인데, 공공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게 중요할지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5개 동이 모습을 갖췄습니다.

길었던 재개발이 끝나고 내년 10월이면 5천 세대 넘게 입주하는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원래 이곳은 골목이 좁고 낡고 오래된 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해있던 곳인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3년 전인 2008년.

하지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첫 삽을 뜨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주용/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 사업이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실망감이 더 그만큼 컸죠."]

5년 뒤인 2013년, 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을 법 허용 범위 안에서 높여주면서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이 성사된 것입니다.

[안태영/LH경기지역본부 차장 : "각종 기금을 통해서 저리로 사업을 조달할 수가 있고 주민들의 분담금이 완화가 돼서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공공재개발도 이렇게 수익성을 명확히 해야 주민이나 건설사 참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별로 주민설명회가 열리는데 사업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적정한 공공이익을 환수하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서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투기의 장이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투기 자금 유입으로 인한 연립과 다세대 주택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