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광역단체장들 “공시가격 동결하고, 결정권 지자체에 넘겨달라”

[앵커]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18일)은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권도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방역지침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정부 발표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약 19% 올랐는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은 정부 발표에 대해 상승 그 자체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약 4만 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가격 조사와 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도 제공해, 산정근거를 따져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뢰도 떨어지는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만큼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줄 것과, 지자체에 공시가를 정하는 권한을 이양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특히 세금을 거두는 데는 신뢰성이 중요한데,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들쭉날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비롯해서 각종 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도 없고."]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혔는데, 서울시는 상당수 시민이 이 특례세율의 적용 예외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률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울릉도하고 어떻게 서울하고 똑같으냐 이겁니다. 근데 거기도 4인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군 단위로 좀 바꿔달라..."]

재보궐 선거 뒤 5명으로 늘어난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