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법안 처리율 21대 국회, 호화 ‘졸업여행’?

[앵커]

임기가 이제 3주 정도 남은 21대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로 가장 일을 안한 국회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는데, 막판에 나타나고 있는 21대 의원들의 외유 행렬에 부끄러움조차 모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36.6%….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입니다.

지난 임기 4년 동안 발의된 법안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처리되지 못한 겁니다.

18대 국회 때 50%가 넘었던 처리율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는 현재 상황 변화가 없으면 '역대 최악'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만 6천여 개.

일분일초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여야는 정치 공방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나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사실상 외유 성격의 해외 출장이 10건가량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거로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유럽 출장을 신청했던 사례, 인공 지능 등 첨단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며 캐나다 출장을 신청했던 사례처럼 국회 사무처 승인을 받지 못해 출장이 아예 취소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출장 계획이 도저히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취소되긴 했지만, 연금 개혁안 합의에도 실패한 연금개혁특위의 유럽 출장 계획에 대해선 비판 강도가 더욱 셌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당선인 :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연금 개혁 방안을 숙의하기 위해서 유럽 전지훈련이라도 필요한 것입니까?"]

[양향자/개혁신당 원내대표 :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유럽 출장을 갈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에 무제한 회의라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선 공천을 못 받았거나 낙선해 다음 국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해외 출장 행렬에 다수 포함돼 '정책 연결성'마저 떨어진다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선영 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