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제도 신뢰도 42개국중 39위…법치 이뤄지고 있나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정부, 정보 공개지수 높은데 신뢰도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 공개지수는 1.0 만점에 0.98로 조사대상 41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국가 포털사이트에서 공공 지출, 선거 결과 등을 모두 제공해 OECD 조사대상국 평균인 0.58을 훌쩍 넘어섰다.

정보공개지수 조사는 OECD가 정보 공개, 유용도, 재가공 정도를 해당국 정보부처 관계자에게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올해 조사 지표는 시험 버전(Pilot version)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결재문서 공개를 추진하는 등 투명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다는 점이다.

OECD가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를 신뢰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만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대상국 평균인 41.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콘텐츠'가 공개되지 않아 정부 신뢰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국 국민, 사법제도 신뢰 안한다

한국 국민들은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국민이 자국의 사법제도를 가장 믿는 나라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로 신뢰도가 각각 83%에 달했다.

이어 스위스(81%), 룩셈부르크(76%), 핀란드(74%), 스웨덴(69%), 독일·아일랜드(각 67%) 등의 순이었다.

멕시코(39%), 러시아(36%), 슬로바키아(30%), 이탈리아(29%) 등도 한국보다 높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등 3개국뿐이다.

한국에서는 이전부터 돈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안받는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사법제도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집행이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학벌, 출신, 지위, 재력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메르스 여파로 정부신뢰 더욱 타격받았을 가능성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07년 24% 선에서 2014년 34%로 10% 포인트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OECD 회원국 평균 정부 신뢰도가 3.3% 포인트 떨어진 것과 상반된 결과다.

한국 이외 국가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통계상으로도 그리스의 신뢰도가 2007년 대비 2014년 19% 포인트 감소하고 포르투갈은 22% 포인트, 스페인은 27% 포인트씩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재정위기 국가에서 신뢰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은 2007년 대비 10% 포인트 회복했다.

하지만 정부 신뢰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올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다시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 괴담과 함께 미확인 명단이 인터넷으로 떠돌았다.

이후 여론에 밀려 병원 명단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정부 신뢰는 떨어진 뒤의 일이었다.

지난 6월 참여연대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천명 가운데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0%에 달하기도 했다.

◇ 정부 신뢰의 지름길은 '일관된 소통'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올바르고 공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뜻한다.

OECD는 "정부 대표가 공공 자산을 유용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사회통합도 수월해진다.

반면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긴급대처 등 대응능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두고 신뢰도 조사를 하거나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신뢰 연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조윤직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교수는 "소통은 신뢰도 제고의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소통을 통해 국민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해결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일관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정부 책임자가 하겠다고 한 일이 그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며 "일방적 정책 홍보와 소통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