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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북한 ‘무수단’ 발사
국제사회 전방위 압박…북한의 선택은?
입력 2016.03.06 (08:10) 수정 2016.03.06 (10:35)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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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 첫주가 갔네요.

UN안전보장 이사회가 지난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크게 확대 강화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어요.

70년 UN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다,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안보리가 가한 전면적 금수조치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다라는 게 한미 외교당국의 평가입니다.

UN안보리 결의, 북한 핵과 미사일하고 직접 관련한 제재 결의는 다섯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실효가 있을까요.

중국의 태도는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논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북미 평화협정 이야기는 왜 나온 걸까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전문가 두 분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현 전 장관님.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장관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교수로 있을 때하고 좀 평가라든가 느낌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물론이죠.

개인적으로는 장관으로 있을 때는 역시 정부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이런 대북 제재를 결의하는 그런 주체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서 임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요.

당연히 지금 교수로서는 좀 더 분석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책임감은 역시 덜하죠.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가장 특이할 만한 대목을 꼽는다면 어느 대목을 꼽으시겠어요?

-과거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UN 제재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제재안은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좀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번에 특이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현 교수님도 강력한 제재결의라고 하셨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70년 UN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 시간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제재안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나왔던 대북 제재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어조를 쓰고 있고요.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촉구라는 단어, 콜 어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의무화하는 디사이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북 제재안이 2270인데요.

사실 이 2270은 2013년 3차 북핵실험 이후에 나왔던 2094의 연장선입니다.

2094라는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트리거조항, 더 많은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의무화했다는 것 하나,그리고 6개 분야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금융, 무역 그다음에 군수 그다음에 상징적인 것까지 합쳐서 실효적인 제재를 지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고 갈까요? 곽근화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북한 핵실험 뒤 57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이 15개국 모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UN 안보리의 일곱번째 대북 결의안이자 다섯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개별 국가에 대한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됩니다.

핵심은 육해공 전방위 차단.

북한 최고위층 직접 겨냥, 일반 무역과 금융 금지 등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한정됐던 기존 제재와는 다른 고강도 봉쇄안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하고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며 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되면 북한 항공기의 영공통과나 선박 입항도 금지됩니다.

대량 살상무기에 관련해서는 자산 동결 대상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 고위층 28명에 대해 UN 회원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여행을 금지하고 이들의 국외 자산도 동결했습니다.

북한의 주수출품인 광물의 수출을 금지했고 해외 모든 북한은행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하게 했습니다.

-북한정권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단합됐는지를 깨닫고 곧 금지 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채택 즉시 효력이 발생했고 별도 결의안 채택 전에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았습니다.

북한의 전통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등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여전한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곽근화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요.

현 교수님, 북한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아파할 만한 조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타격을 크게 느낄만한 조치.

-아까도 말씀드리고 여기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네 가지 아주 큰 조치들이 있거든요.

선박 검색이나 또 광물을 수입 제한하는 것, 대북 항공유 제공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은행을 폐쇄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광물 수출을 금지시킨 것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2010년에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한 이후에 저희가 5.24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일부 장관님으로 조치를 주도하셨는데.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조치 내용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견디다 못해서 2011년부터 중국에 대해서 광물을 상당량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광물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서 현재로는 약 13억달러 정도의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 북한 수출의 약 4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제대로만 금지가 되면 북한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겠죠.

또 이제 특이할만한 것은 그 대상이 북중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이 바로 지금 그런 제재안에 이번에 동참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광물 수출 제한에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하고 연관됐을 때 석탄, 철, 철광 수출금지를 하고 금이나 희토류는 전면 수출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이 제재 조치에 중국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거죠, 광물수출.

-그렇습니다.

-제한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은 북한한테 가장 큰 타격?

-일단은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시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종의 선박 입출에 대한 금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UN 회원국이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는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 가장 북한의 정권에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제한적입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봉쇄했다는 것이거든요.

즉 이 제재안의 효력으로 인해서 북한 금융, 은행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북한의 지점들은 이제 90일 내에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돈줄의 네트워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치는 당장 지금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있는 북한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 같고요.

광물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민생에 관한 것이 광물로 판단이 된다면 광물은 여전히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이나 희토류, 티타늄은 안 되지만 철광석과 그리고 석탄 같은 것들은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광물의 가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40% 정도 되는 건 맞는데요.

이것이 양은 늘어나는데 차지하는 돈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광물의 수출 주체는 사실 북한의 군부이고 또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광물수출의 거의 100%가 북한 지도부의 돈줄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생을 핑계 삼아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중국이 제재는 동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저는 은행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은행을 막아놓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현금밖에는 갖고서 움직일 수 없다.

은행을 통해서 돈을 이제 보내는 것이 전면금지가 되니까요.

-금융 거래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39호실 자금을 이제 은행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보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돈들을 현금으로 갖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또 불편함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은행금지도 상당히 중요한 금지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재안의 요목요목이 이렇게 다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무기 거래를 금수조치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무기거래를 통해서 나왔던 돈들이 나왔던 유통되는 금융 네트워크를 막아버려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번에 아플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현 교수,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광물 수출 제한 그다음에 은행 거래 폐쇄.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이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효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 교수님.

-일단은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명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UN 회원국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화물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물선 하나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필요하죠.

그것은 결국은 이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각국의 정치적, 행정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화물선이 이동하는 경로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 근해, 그리고 동남아.

이 정도될 텐데요.

우리처럼 원양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한 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중국이 얼마만큼 할 것인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박 문제는 사실상 북한이 여러 가지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북한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선박을 일일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은 거기에 북한이 여러 가지 각종의 재래식 군사무기를 수출하거나 또는 각종의 군사물품, 미사일 물품을 그런 것들을 들여오는 데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검색을 했을 경우는 그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UN 회원국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철저히 검색을 해 주느냐 그런 또 우리 나름대로의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조항 자체는 중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광물수출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박 전수조사 같은 부분.

회원국들이 이걸 이행을 하느냐 여부를 어떻게 모니터를 하나요?

-일단은 UN을 통해서 나온 제재 결의안의 소위 성적표라고 할까요.

전통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UN 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되는 의무는 있지만 이것을 이행보고서를 제출을 통해서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지는 지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많이 안 되거든요.

이를테면 여러 개 나왔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촉구하기는 했지만 지금 보면 사실 20, 30% 정도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서 제출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만약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이대로 가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공조의식이 강하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소위 국제적인 명망 그다음에 신용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또 제재 대상을 지정을 하는 데 단체 12군데 그다음에 개인 16명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나요?대상자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 또 상징적인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나 또 국제적으로 타국에 어떤 큰 재산을 은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타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북한의 지도부 핵심인사들이 전부 이제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도덕적으로 첫째는 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북한 정권 자체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그야말로 외면받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제재 문제는, 이행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국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제재위원회가 앞으로 가동될 것입니다마는 활동을 훨씬 강화하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노력을 해서 어쨌든 이행을 하는 소위 퍼센테이지가 훨씬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큰 관건이고요.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역시 UN 제재 자치가 다 실행이 되더라도 지금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UN 제재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한국이 또는 미국이 국제사회 각각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내서 이것을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제재안을 만드는 데 우리가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지도층을 타깃해서 제재를 했는데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그 상징의 또 다른 이면에 재미있는 상징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소위 북한의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황병철이니 박영식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제재 대상이 됐지만 재미있는 것은.

-황병서.

-이 김영철 통전부장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김영철 통전부장은 남한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UN 제재의 또 다른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파국이지만 결국 대화의 마당으로 나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이 상징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포함이 됐는데 김영철 통전부장은 빠졌다는 걸 언급을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이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요.

이런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회원국들이.

그런 경우에 어떤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국제적인 어떤 결의안이거든요.

전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미소가 과거에 말이죠.

1987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INF 트리티, 즉 중거리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폐기를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하는 자리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신뢰는 하되 검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국제적인 조약이나 또는 이런 결의안 이런 것도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UN 제재 결의안은 우리가 강력한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실행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에 앞으로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만약에 이제 어떤 국제적인 국가, 그게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는 어떤 다른 국가가 이것을 시늉만 할 때는 보다 더 큰 의무가 부가되도록 하는 소위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노력을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는 하되 검증을 하자.

그러면 최 교수님.

중국은 제재 결의 이행에서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일 것으로 보세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중국이 이번 제재안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중국에게 있다.

그러나 대화의 의무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다.

즉 우리 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재의 또 다른 병폐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행의 의지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럼 관리를 해야 되는 소위 비용이 올라갑니다.

관리비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이려면 그것이 한국하고 미국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 제재의 역할은 중국이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으니.

그리고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꺾고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끌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당근과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이 줘야지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 이것이 같이 갈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과 미국이 계속 강대강 구도로 드라이브를 걸면 중국 역시도 이행을 하려고 하는, 제재 이행을 하려고 하는 소위 의지가 점점 약해질 것 같고요.

이 결의안 자체에 비용이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실효성이 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재안의 특징은 중국은 한 번도 제재 자체를, UN을 통한 제재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거든요.

즉 북한의 인도주의적 기아와 같은 전면적 봉쇄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안을 도출하는 그 과정이 좀 길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예전과는 달리 최소한 앞으로 2달에서 3달까지는 중국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현 교수님.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러시아가 결의 채택 시점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세게 개진을 해서 내용이 수정된 부분도 있는 걸로 보도가 됐어요.

이런 러시아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러시아는 스스로 자기들도 국제세력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주도 하에서 결국은 양측의 협상에 의해서 거의 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틀을 그냥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이 또 담겨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도 세력이니까 좀 봐달라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교수님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서 이제 큰 줄거리로 보면 이 제재 결의가 도출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협의 과정의 결과겠죠.

보면 예를 들면 대중국 섬유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북 3성 등지의 노동자 파견 이런 부분은 그대로 허용이 되는 걸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핵실험 바로 직후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이 중국측에 원유 판매 공급을 북한에 하는 걸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원유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재안 텍스트를 보고 참 재미있는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 보통 지금 근자에 나오는 언론을 보면 제재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을 상당히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제재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라.

그리고 UN 회원국이 6자회담의 재개최를 지지한다.

그리고 이번 제재가 북한의 민생의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humanity and crisis를 초래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정신에서 본다면 중국이 원했던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물과 같은 수출, 민생이라고 하는 소위 코테이션이 붙어 있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인력 송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그 동북삼성에 필요한 영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좀 보탰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수정한 것 중에 하나가 나진-하산을 통해서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허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극동지역에 극동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유는 수입을 하되 단 항공유에 관해서는 귀환하고 있는 민항기는 재급유를 허락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도시가 별로 없는데 러시아까지 모스코바까지 가서 귀항할 때는 재급유가 필요하거든요.

즉 러시아의 영향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저는 이번에 실무적으로 많이 조정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경제적 이익, 그다음에 전략적 판단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란에 가해졌던 UN안보리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하고 이번 대북제재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란하고 북한하고를 단순비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르고요.

다만 이란에 내려졌던 제재는 사실상 북한에 내려진 제재보다는 사실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특히 미국의 제재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소위 포괄적이라는 제재를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제재를 한 것이고.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와 같은 포괄적 제재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이란에 대해서 내려졌던 제재보다는 북한 제재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제재는 특히 유럽연합이 지금 소위 해상보험을 전혀 못 들도록 해 버리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해외로 원유를 수출하는 것이 대형 수송 선박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금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이란이 10년 만에 손을 들고 지금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번에 통과된 UN의 대북 제재 법안 자체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첫째는.

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재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국가들이 한 부가적 제재 조치가 더 보태지고 이게 좀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그런 제재가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이란 핵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이란을 제재했었을 때 가장 큰 소위 키워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었죠.

이란과 원유를 거래하는 국가는 역시 보이콧의,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우리 역시도 그 당시에 10%의 원유를 이란으로 수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존중해서 수입을 중단했거든요.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란은 북한에 비해서 상당히 오픈 게임이죠.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란의 자본줄을 상당히 아프게 했다는 것, 금융거래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쪽 북한쪽으로 오면 이번에 들어갔던 제재안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북한과 거래하면 어떠한 체벌을 받겠다고 하는 건 없죠.

단지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안을 통과시켜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재량권을 행정부에 넣은 것이거든요.

즉 지속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제재는 가하기는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즉 제재를 가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이란에게 너희들이 비핵화의 경로로 가면 이러한 저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속 달랬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병행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함의인 것 같아요.

-UN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로 접고요.

이 제재가 나오기까지 우리 정부 지난달 10일이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했고요.

그때도 통일부 장관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개성공단 폐쇄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번 그 제재결의안하고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고 상당히 역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현 교수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정부가 결정하면서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을 2010년에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취했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그야말로 고육지책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의 정부가 그런 정도의 어떤 결단과 결의를 가지고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강력한 UN의 제재안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분명히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0년도 5.24 조치를 취할 때 말이죠.

그때는 개성공단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개성공단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거니까.

-5.24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상 논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 폐쇄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지하기로 한 배경은 뭔가요?

-거게 2010년하고 2016년 상황의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던 그런 일말의 그런 실마리라도 우리가 가져보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저희들이 전략적 선택의 옵션을 모두 버리지 않고 하나는 남겨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은 남겨뒀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면 결국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를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소위 핵, 경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두 가지를 하겠다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북한이 그야말로 명시적으로 핵 국가로 선언하는 이 마당에서 결국 남북문제가 대화로써, 협상으로써 핵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의 논의 과정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멀리서 미루어 짐작하건데는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결정을.

이런 북한이 거의 지금 핵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판단이 저는 작용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요.

개성공단을 우리가 만약 폐쇄하지 않았다면 이 국면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개성공단의 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UN 대북제재안은 나왔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소위 우리가 되게 단호한 시그널링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제재 이행 국면이 지속이 될 때 우리가 북한에게 제시하거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렛대를 이미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생존했던 것이고 이것이 남북의 대화의 일종의 상징이고 그리고 한반도 안정의 중요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너무 섣불리 닫았다고 저는 물론 단호한,우리가 이만큼 비용을 감수하는 그리고 나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보여줬을망정 이것과 상관없이 저는 개성공단은 너무 섣불리 다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함께 한미간에는 사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 제재 논의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운 입장인데요.

이 부분도 말하자면 제재 논의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특히 사드 문제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저는 중국이 UN 제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중국은 또 자기 안보에 그게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드 문제 논의도 결국 전체적인 대북 제재안을 끌어내는 데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요.

그날 오후에 우리 국방부에서 사드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죠.

불과 한 6시간 이후인데요.

저는 이 사드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성공단 문제와 같이 이것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중국이 사드를 반대한다라는 그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결국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자아비판에 우리 정부가 봉착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6차례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아주 전방위의 공공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중국에서 상당히 높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실험을 했는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초점이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는 사드를 가져오지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절박감과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금 미사일 개발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거죠.

특히 군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 고고도 방어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과 또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것은 뭐 중국에게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정부는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사드 배치는 중국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사드 문제하고 사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의 결정 문제는 저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우리 정부의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대처하고 또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배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요.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자국의 안보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또 앞으로 한중간에 협의를 하면서 처리하면 된다.

-최근에 이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는 불필요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요즘 언론에서 주목하는 점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이제 UN 제재결의안에서 미중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슬쩍 물러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죠.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는 필요치 않다라는 말은 저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도 사실 사드 배치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문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전략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한미간에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이 배치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 협의조차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전술적인 차원의 고려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가 완전히 물건너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의 위협수단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수단에서는 여전히 저는 유효한 대응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이제 UN 제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살아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뤄졌던 사드 배치 문제 논의 공동 실무단 구성 약정이 지난 주말에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말하자면 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 활용을 해 나가야 될지.

-제 생각에는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실무단이 활동이 시작됐지만 저는 협의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지속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문제로 많이 프레임되거든요.

왜냐하면 캐리 장관이 이야기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 점에는 이 사드 배치는 결국 미사일 방어체계 확산이므로 꽤 전략적 자산이어서 배치를 위한 협의는 계속 지속은 시키되 이게 정말 배치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중국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혹은 압력에 저희가 봉착할 것 같아요.

이걸 활용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주의해야 할 뜨거운 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이 대북제재안 결의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인데요.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미평화협정을 병행해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중국이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중국이 북미평화협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이유, 속셈이 어디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중국이 드라이브를 해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신호를 저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의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다, 협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90% 이상은 중국이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즉 성공 여부는 중국한테 달려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중국이 평화협정을 동시에 끌어가지고 나오는 이유는요.

9.19 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서 상호인정하고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길로 가자는 것이죠.

즉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상호교환하자고 하는 소위 빅딜을 드디어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재의 책임은 내가 수행할 테니 대화의 의무는 미국과 한국이 이행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의 외교적인 행동들을 많이 관철할 것 같습니다.

-현 교수님.

북미평화협정 논의에 미국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평화협정을 이 시점에서 중국이 꺼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꺼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제재 국면이 막 들어갔는데 북미평화협정을 꺼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아까 9.19공동성명을 최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9.19 공동성명의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에서도 지금과 같이 중국이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북미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동시적인 그런 내용은 사실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특히 미국이 한국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북미평화협정으로 하자라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 관계에도 엄청난 그야말로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그야말로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의 평화협정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으로서 거기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고 만약에 그 평화협정을 미국이 받는다고 상정을 해 보면 당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해야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체는 그야말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로서는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한반도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은 이제 계속 고조되고 있고 주변국들의 이해 대립은 말씀하신 대로 더 첨예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 요구된 지혜랄까요.

이런 것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는 한 세 가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지금 북핵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북핵문제가 거의 9부능선을 넘어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급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번에 해결을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개를 가지고 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게 첫번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이런 모멘텀이 살려져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게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노력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다 같이 인식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건 교수님.

-저는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도 대화를 위한 소위 제재가 중요하다.

즉 이 제재 이후의 출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떠한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냐.

즉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북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강대강 국면에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재와 함께 인센티브도 제공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미연합 연례군사연습이죠.

키리졸브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 증원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 안전하게 파견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전시증원훈련인데요.

키리졸브.

핵심적인 결의라는 뜻인데 여기도 결의라는 말이 들어 있네요.

경칩이 지나면 누가 뭐래도 봄이라죠.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국제사회 전방위 압박…북한의 선택은?
    • 입력 2016-03-06 08:27:21
    • 수정2016-03-06 10:35:47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3월 첫주가 갔네요.

UN안전보장 이사회가 지난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크게 확대 강화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어요.

70년 UN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다,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안보리가 가한 전면적 금수조치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다라는 게 한미 외교당국의 평가입니다.

UN안보리 결의, 북한 핵과 미사일하고 직접 관련한 제재 결의는 다섯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실효가 있을까요.

중국의 태도는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논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북미 평화협정 이야기는 왜 나온 걸까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전문가 두 분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현 전 장관님.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장관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교수로 있을 때하고 좀 평가라든가 느낌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물론이죠.

개인적으로는 장관으로 있을 때는 역시 정부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이런 대북 제재를 결의하는 그런 주체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서 임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요.

당연히 지금 교수로서는 좀 더 분석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책임감은 역시 덜하죠.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가장 특이할 만한 대목을 꼽는다면 어느 대목을 꼽으시겠어요?

-과거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UN 제재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제재안은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좀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번에 특이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현 교수님도 강력한 제재결의라고 하셨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70년 UN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 시간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제재안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나왔던 대북 제재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어조를 쓰고 있고요.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촉구라는 단어, 콜 어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의무화하는 디사이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북 제재안이 2270인데요.

사실 이 2270은 2013년 3차 북핵실험 이후에 나왔던 2094의 연장선입니다.

2094라는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트리거조항, 더 많은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의무화했다는 것 하나,그리고 6개 분야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금융, 무역 그다음에 군수 그다음에 상징적인 것까지 합쳐서 실효적인 제재를 지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고 갈까요? 곽근화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북한 핵실험 뒤 57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이 15개국 모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UN 안보리의 일곱번째 대북 결의안이자 다섯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개별 국가에 대한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됩니다.

핵심은 육해공 전방위 차단.

북한 최고위층 직접 겨냥, 일반 무역과 금융 금지 등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한정됐던 기존 제재와는 다른 고강도 봉쇄안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하고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며 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되면 북한 항공기의 영공통과나 선박 입항도 금지됩니다.

대량 살상무기에 관련해서는 자산 동결 대상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 고위층 28명에 대해 UN 회원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여행을 금지하고 이들의 국외 자산도 동결했습니다.

북한의 주수출품인 광물의 수출을 금지했고 해외 모든 북한은행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하게 했습니다.

-북한정권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단합됐는지를 깨닫고 곧 금지 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채택 즉시 효력이 발생했고 별도 결의안 채택 전에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았습니다.

북한의 전통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등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여전한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곽근화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요.

현 교수님, 북한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아파할 만한 조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타격을 크게 느낄만한 조치.

-아까도 말씀드리고 여기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네 가지 아주 큰 조치들이 있거든요.

선박 검색이나 또 광물을 수입 제한하는 것, 대북 항공유 제공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은행을 폐쇄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광물 수출을 금지시킨 것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2010년에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한 이후에 저희가 5.24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일부 장관님으로 조치를 주도하셨는데.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조치 내용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견디다 못해서 2011년부터 중국에 대해서 광물을 상당량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광물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서 현재로는 약 13억달러 정도의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 북한 수출의 약 4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제대로만 금지가 되면 북한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겠죠.

또 이제 특이할만한 것은 그 대상이 북중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이 바로 지금 그런 제재안에 이번에 동참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광물 수출 제한에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하고 연관됐을 때 석탄, 철, 철광 수출금지를 하고 금이나 희토류는 전면 수출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이 제재 조치에 중국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거죠, 광물수출.

-그렇습니다.

-제한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은 북한한테 가장 큰 타격?

-일단은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시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종의 선박 입출에 대한 금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UN 회원국이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는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 가장 북한의 정권에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제한적입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봉쇄했다는 것이거든요.

즉 이 제재안의 효력으로 인해서 북한 금융, 은행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북한의 지점들은 이제 90일 내에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돈줄의 네트워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치는 당장 지금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있는 북한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 같고요.

광물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민생에 관한 것이 광물로 판단이 된다면 광물은 여전히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이나 희토류, 티타늄은 안 되지만 철광석과 그리고 석탄 같은 것들은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광물의 가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40% 정도 되는 건 맞는데요.

이것이 양은 늘어나는데 차지하는 돈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광물의 수출 주체는 사실 북한의 군부이고 또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광물수출의 거의 100%가 북한 지도부의 돈줄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생을 핑계 삼아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중국이 제재는 동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저는 은행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은행을 막아놓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현금밖에는 갖고서 움직일 수 없다.

은행을 통해서 돈을 이제 보내는 것이 전면금지가 되니까요.

-금융 거래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39호실 자금을 이제 은행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보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돈들을 현금으로 갖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또 불편함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은행금지도 상당히 중요한 금지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재안의 요목요목이 이렇게 다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무기 거래를 금수조치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무기거래를 통해서 나왔던 돈들이 나왔던 유통되는 금융 네트워크를 막아버려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번에 아플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현 교수,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광물 수출 제한 그다음에 은행 거래 폐쇄.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이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효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 교수님.

-일단은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명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UN 회원국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화물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물선 하나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필요하죠.

그것은 결국은 이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각국의 정치적, 행정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화물선이 이동하는 경로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 근해, 그리고 동남아.

이 정도될 텐데요.

우리처럼 원양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한 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중국이 얼마만큼 할 것인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박 문제는 사실상 북한이 여러 가지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북한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선박을 일일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은 거기에 북한이 여러 가지 각종의 재래식 군사무기를 수출하거나 또는 각종의 군사물품, 미사일 물품을 그런 것들을 들여오는 데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검색을 했을 경우는 그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UN 회원국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철저히 검색을 해 주느냐 그런 또 우리 나름대로의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조항 자체는 중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광물수출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박 전수조사 같은 부분.

회원국들이 이걸 이행을 하느냐 여부를 어떻게 모니터를 하나요?

-일단은 UN을 통해서 나온 제재 결의안의 소위 성적표라고 할까요.

전통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UN 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되는 의무는 있지만 이것을 이행보고서를 제출을 통해서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지는 지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많이 안 되거든요.

이를테면 여러 개 나왔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촉구하기는 했지만 지금 보면 사실 20, 30% 정도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서 제출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만약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이대로 가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공조의식이 강하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소위 국제적인 명망 그다음에 신용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또 제재 대상을 지정을 하는 데 단체 12군데 그다음에 개인 16명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나요?대상자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 또 상징적인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나 또 국제적으로 타국에 어떤 큰 재산을 은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타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북한의 지도부 핵심인사들이 전부 이제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도덕적으로 첫째는 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북한 정권 자체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그야말로 외면받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제재 문제는, 이행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국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제재위원회가 앞으로 가동될 것입니다마는 활동을 훨씬 강화하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노력을 해서 어쨌든 이행을 하는 소위 퍼센테이지가 훨씬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큰 관건이고요.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역시 UN 제재 자치가 다 실행이 되더라도 지금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UN 제재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한국이 또는 미국이 국제사회 각각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내서 이것을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제재안을 만드는 데 우리가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지도층을 타깃해서 제재를 했는데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그 상징의 또 다른 이면에 재미있는 상징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소위 북한의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황병철이니 박영식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제재 대상이 됐지만 재미있는 것은.

-황병서.

-이 김영철 통전부장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김영철 통전부장은 남한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UN 제재의 또 다른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파국이지만 결국 대화의 마당으로 나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이 상징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포함이 됐는데 김영철 통전부장은 빠졌다는 걸 언급을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이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요.

이런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회원국들이.

그런 경우에 어떤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국제적인 어떤 결의안이거든요.

전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미소가 과거에 말이죠.

1987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INF 트리티, 즉 중거리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폐기를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하는 자리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신뢰는 하되 검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국제적인 조약이나 또는 이런 결의안 이런 것도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UN 제재 결의안은 우리가 강력한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실행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에 앞으로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만약에 이제 어떤 국제적인 국가, 그게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는 어떤 다른 국가가 이것을 시늉만 할 때는 보다 더 큰 의무가 부가되도록 하는 소위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노력을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는 하되 검증을 하자.

그러면 최 교수님.

중국은 제재 결의 이행에서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일 것으로 보세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중국이 이번 제재안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중국에게 있다.

그러나 대화의 의무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다.

즉 우리 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재의 또 다른 병폐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행의 의지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럼 관리를 해야 되는 소위 비용이 올라갑니다.

관리비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이려면 그것이 한국하고 미국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 제재의 역할은 중국이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으니.

그리고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꺾고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끌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당근과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이 줘야지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 이것이 같이 갈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과 미국이 계속 강대강 구도로 드라이브를 걸면 중국 역시도 이행을 하려고 하는, 제재 이행을 하려고 하는 소위 의지가 점점 약해질 것 같고요.

이 결의안 자체에 비용이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실효성이 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재안의 특징은 중국은 한 번도 제재 자체를, UN을 통한 제재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거든요.

즉 북한의 인도주의적 기아와 같은 전면적 봉쇄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안을 도출하는 그 과정이 좀 길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예전과는 달리 최소한 앞으로 2달에서 3달까지는 중국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현 교수님.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러시아가 결의 채택 시점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세게 개진을 해서 내용이 수정된 부분도 있는 걸로 보도가 됐어요.

이런 러시아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러시아는 스스로 자기들도 국제세력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주도 하에서 결국은 양측의 협상에 의해서 거의 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틀을 그냥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이 또 담겨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도 세력이니까 좀 봐달라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교수님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서 이제 큰 줄거리로 보면 이 제재 결의가 도출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협의 과정의 결과겠죠.

보면 예를 들면 대중국 섬유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북 3성 등지의 노동자 파견 이런 부분은 그대로 허용이 되는 걸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핵실험 바로 직후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이 중국측에 원유 판매 공급을 북한에 하는 걸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원유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재안 텍스트를 보고 참 재미있는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 보통 지금 근자에 나오는 언론을 보면 제재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을 상당히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제재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라.

그리고 UN 회원국이 6자회담의 재개최를 지지한다.

그리고 이번 제재가 북한의 민생의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humanity and crisis를 초래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정신에서 본다면 중국이 원했던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물과 같은 수출, 민생이라고 하는 소위 코테이션이 붙어 있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인력 송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그 동북삼성에 필요한 영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좀 보탰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수정한 것 중에 하나가 나진-하산을 통해서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허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극동지역에 극동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유는 수입을 하되 단 항공유에 관해서는 귀환하고 있는 민항기는 재급유를 허락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도시가 별로 없는데 러시아까지 모스코바까지 가서 귀항할 때는 재급유가 필요하거든요.

즉 러시아의 영향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저는 이번에 실무적으로 많이 조정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경제적 이익, 그다음에 전략적 판단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란에 가해졌던 UN안보리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하고 이번 대북제재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란하고 북한하고를 단순비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르고요.

다만 이란에 내려졌던 제재는 사실상 북한에 내려진 제재보다는 사실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특히 미국의 제재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소위 포괄적이라는 제재를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제재를 한 것이고.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와 같은 포괄적 제재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이란에 대해서 내려졌던 제재보다는 북한 제재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제재는 특히 유럽연합이 지금 소위 해상보험을 전혀 못 들도록 해 버리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해외로 원유를 수출하는 것이 대형 수송 선박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금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이란이 10년 만에 손을 들고 지금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번에 통과된 UN의 대북 제재 법안 자체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첫째는.

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재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국가들이 한 부가적 제재 조치가 더 보태지고 이게 좀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그런 제재가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이란 핵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이란을 제재했었을 때 가장 큰 소위 키워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었죠.

이란과 원유를 거래하는 국가는 역시 보이콧의,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우리 역시도 그 당시에 10%의 원유를 이란으로 수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존중해서 수입을 중단했거든요.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란은 북한에 비해서 상당히 오픈 게임이죠.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란의 자본줄을 상당히 아프게 했다는 것, 금융거래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쪽 북한쪽으로 오면 이번에 들어갔던 제재안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북한과 거래하면 어떠한 체벌을 받겠다고 하는 건 없죠.

단지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안을 통과시켜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재량권을 행정부에 넣은 것이거든요.

즉 지속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제재는 가하기는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즉 제재를 가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이란에게 너희들이 비핵화의 경로로 가면 이러한 저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속 달랬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병행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함의인 것 같아요.

-UN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로 접고요.

이 제재가 나오기까지 우리 정부 지난달 10일이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했고요.

그때도 통일부 장관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개성공단 폐쇄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번 그 제재결의안하고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고 상당히 역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현 교수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정부가 결정하면서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을 2010년에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취했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그야말로 고육지책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의 정부가 그런 정도의 어떤 결단과 결의를 가지고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강력한 UN의 제재안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분명히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0년도 5.24 조치를 취할 때 말이죠.

그때는 개성공단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개성공단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거니까.

-5.24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상 논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 폐쇄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지하기로 한 배경은 뭔가요?

-거게 2010년하고 2016년 상황의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던 그런 일말의 그런 실마리라도 우리가 가져보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저희들이 전략적 선택의 옵션을 모두 버리지 않고 하나는 남겨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은 남겨뒀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면 결국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를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소위 핵, 경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두 가지를 하겠다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북한이 그야말로 명시적으로 핵 국가로 선언하는 이 마당에서 결국 남북문제가 대화로써, 협상으로써 핵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의 논의 과정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멀리서 미루어 짐작하건데는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결정을.

이런 북한이 거의 지금 핵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판단이 저는 작용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요.

개성공단을 우리가 만약 폐쇄하지 않았다면 이 국면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개성공단의 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UN 대북제재안은 나왔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소위 우리가 되게 단호한 시그널링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제재 이행 국면이 지속이 될 때 우리가 북한에게 제시하거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렛대를 이미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생존했던 것이고 이것이 남북의 대화의 일종의 상징이고 그리고 한반도 안정의 중요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너무 섣불리 닫았다고 저는 물론 단호한,우리가 이만큼 비용을 감수하는 그리고 나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보여줬을망정 이것과 상관없이 저는 개성공단은 너무 섣불리 다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함께 한미간에는 사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 제재 논의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운 입장인데요.

이 부분도 말하자면 제재 논의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특히 사드 문제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저는 중국이 UN 제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중국은 또 자기 안보에 그게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드 문제 논의도 결국 전체적인 대북 제재안을 끌어내는 데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요.

그날 오후에 우리 국방부에서 사드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죠.

불과 한 6시간 이후인데요.

저는 이 사드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성공단 문제와 같이 이것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중국이 사드를 반대한다라는 그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결국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자아비판에 우리 정부가 봉착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6차례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아주 전방위의 공공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중국에서 상당히 높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실험을 했는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초점이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는 사드를 가져오지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절박감과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금 미사일 개발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거죠.

특히 군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 고고도 방어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과 또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것은 뭐 중국에게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정부는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사드 배치는 중국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사드 문제하고 사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의 결정 문제는 저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우리 정부의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대처하고 또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배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요.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자국의 안보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또 앞으로 한중간에 협의를 하면서 처리하면 된다.

-최근에 이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는 불필요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요즘 언론에서 주목하는 점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이제 UN 제재결의안에서 미중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슬쩍 물러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죠.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는 필요치 않다라는 말은 저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도 사실 사드 배치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문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전략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한미간에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이 배치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 협의조차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전술적인 차원의 고려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가 완전히 물건너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의 위협수단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수단에서는 여전히 저는 유효한 대응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이제 UN 제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살아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뤄졌던 사드 배치 문제 논의 공동 실무단 구성 약정이 지난 주말에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말하자면 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 활용을 해 나가야 될지.

-제 생각에는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실무단이 활동이 시작됐지만 저는 협의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지속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문제로 많이 프레임되거든요.

왜냐하면 캐리 장관이 이야기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 점에는 이 사드 배치는 결국 미사일 방어체계 확산이므로 꽤 전략적 자산이어서 배치를 위한 협의는 계속 지속은 시키되 이게 정말 배치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중국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혹은 압력에 저희가 봉착할 것 같아요.

이걸 활용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주의해야 할 뜨거운 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이 대북제재안 결의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인데요.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미평화협정을 병행해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중국이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중국이 북미평화협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이유, 속셈이 어디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중국이 드라이브를 해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신호를 저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의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다, 협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90% 이상은 중국이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즉 성공 여부는 중국한테 달려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중국이 평화협정을 동시에 끌어가지고 나오는 이유는요.

9.19 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서 상호인정하고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길로 가자는 것이죠.

즉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상호교환하자고 하는 소위 빅딜을 드디어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재의 책임은 내가 수행할 테니 대화의 의무는 미국과 한국이 이행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의 외교적인 행동들을 많이 관철할 것 같습니다.

-현 교수님.

북미평화협정 논의에 미국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평화협정을 이 시점에서 중국이 꺼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꺼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제재 국면이 막 들어갔는데 북미평화협정을 꺼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아까 9.19공동성명을 최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9.19 공동성명의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에서도 지금과 같이 중국이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북미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동시적인 그런 내용은 사실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특히 미국이 한국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북미평화협정으로 하자라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 관계에도 엄청난 그야말로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그야말로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의 평화협정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으로서 거기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고 만약에 그 평화협정을 미국이 받는다고 상정을 해 보면 당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해야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체는 그야말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로서는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한반도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은 이제 계속 고조되고 있고 주변국들의 이해 대립은 말씀하신 대로 더 첨예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 요구된 지혜랄까요.

이런 것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는 한 세 가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지금 북핵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북핵문제가 거의 9부능선을 넘어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급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번에 해결을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개를 가지고 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게 첫번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이런 모멘텀이 살려져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게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노력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다 같이 인식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건 교수님.

-저는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도 대화를 위한 소위 제재가 중요하다.

즉 이 제재 이후의 출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떠한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냐.

즉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북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강대강 국면에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재와 함께 인센티브도 제공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미연합 연례군사연습이죠.

키리졸브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 증원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 안전하게 파견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전시증원훈련인데요.

키리졸브.

핵심적인 결의라는 뜻인데 여기도 결의라는 말이 들어 있네요.

경칩이 지나면 누가 뭐래도 봄이라죠.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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