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소득은 최상위, 효과는 꼴찌

  최근 북한군 동향을 보고 받은 국회 국방위 회의실.

심상치 않은 안보 상황 속에 군 수뇌부가 총출동했지만 정작 국민을 대표해 보고를 받아야 할 의원석 곳곳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 자리의 주인에게도 매달 일반 수당 640만 원과 입법활동비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이라는 이름의 연 두 차례 보너스 6백여 만원과 명절 휴가비 7백여 만원까지 지급돼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4천 만원에 이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 결과,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받은 돈에 대비한 효과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아래서 2등,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임도빈(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우리와 달리)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국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비 외에도 국회의원은 사무실 유지비와 차량 기름값 등 지원경비 9천 만원을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있었던 올해는 3억 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나 안 하나 거의 똑 같이 받고 있는 세비를 회의 출석일 수와 본인 발의 법안 중 본회의 통과 법안 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