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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얼굴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입력 2016.09.06 (22:00) | 수정 2016.09.07 (08:49)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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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얼굴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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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연결된 IP CCTV(네트워크 CCTV)와 지능형 영상정보기기가 등장하면서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공공영역의 CCTV와 더불어 민간 영역의 CCTV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CCTV는 800만 대로 영국과 함께 세계 최대 CCTV 활용 국가로 꼽히고 있다.

■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기계

사람들은 과거,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며 이웃의 얼굴을 익혔다.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이렇듯 교류라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21세기 CCTV는 사람을 알아본다. 단순한 영상저장장치가 아니라 얼굴인식을 통해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나이를 추정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이미 저장돼 있는 데이터의 인물사진과 비교해 그 사람이 특별히 주시해야할 사람인지(예를 들면 범죄자) 아닌지도 알아내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추적하는 것을 넘어 CCTV로 범죄자를 가려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CCTV의 양면성

그러나 이런 영상 정보기기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영상정보 취득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영상정보 관련 진정은 연간 수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현재 이런 진정의 상당부분은 근로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시설보안 목적인 CCTV를 설치목적과 달리 근로감시에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진정이다.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의 인권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 충돌이다. 현행 법은 설치목적과 달리 CCTV를 사용하거나 설치과정에서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동의절차가 없거나 CCTV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있다. CCTV 800만 대 시대에 범죄 예방 등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불쾌한 감시자로 오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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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06 (22:00)
    • 수정 201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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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얼굴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인터넷과 연결된 IP CCTV(네트워크 CCTV)와 지능형 영상정보기기가 등장하면서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공공영역의 CCTV와 더불어 민간 영역의 CCTV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CCTV는 800만 대로 영국과 함께 세계 최대 CCTV 활용 국가로 꼽히고 있다.

■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기계

사람들은 과거,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며 이웃의 얼굴을 익혔다.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이렇듯 교류라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21세기 CCTV는 사람을 알아본다. 단순한 영상저장장치가 아니라 얼굴인식을 통해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나이를 추정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이미 저장돼 있는 데이터의 인물사진과 비교해 그 사람이 특별히 주시해야할 사람인지(예를 들면 범죄자) 아닌지도 알아내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추적하는 것을 넘어 CCTV로 범죄자를 가려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CCTV의 양면성

그러나 이런 영상 정보기기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영상정보 취득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영상정보 관련 진정은 연간 수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현재 이런 진정의 상당부분은 근로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시설보안 목적인 CCTV를 설치목적과 달리 근로감시에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진정이다.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의 인권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 충돌이다. 현행 법은 설치목적과 달리 CCTV를 사용하거나 설치과정에서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동의절차가 없거나 CCTV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있다. CCTV 800만 대 시대에 범죄 예방 등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불쾌한 감시자로 오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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