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⑪ 10대 공약 파헤치기…속터지는 보육·교육, 눈길 끄는 공약 없나

“워킹맘입니다. 출산 및 보육 공약이라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네요.”
“좋은 공약들을 다 합치고 싶네요.”
“세상 모든 여자가 내 아내, 내 딸,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250만여 명이 가입한 한 국내 최대 육아카페에서 엄마들이 내놓은 푸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쏟아 부은 예산이 100조 이상. 각종 출산 장려금과 보조금에도 아이를 낳겠다는 여성은 외려 줄고 있습니다. 정작 육아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부모들이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이 후보들의 출산, 보육, 교육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펼쳐봤습니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서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생애주기별 보육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겠다며 다섯 명의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 과연 “아이 낳아도 되겠다” 싶은 사회를 만들어줄 후보는 누굴까요.

■출산 장려금 그만! 현실적 육아휴직+급여 제시하는 후보는?

이 점을 가장 현실적으로 짚은 후보는 유승민 후보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고, △자녀가 고3이 되는 시점까지 최대 3번까지 분할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다는 정책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내세운 △슈퍼우먼 방지법은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법으로 정합니다. △출산휴가 한달과 육아휴직 3개월을 부부가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를 현 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여성의 육아휴직은 출산 휴가가 끝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도 공유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배우자 공동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열흘로 늘리고, 홍준표 후보는 △부모 육아휴직의 확실한 보장을, 안철수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성평등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육아휴직하면 돈은 누가 버나?”

문재인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내걸었고, 홍준표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안철수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육아휴직 급여인상을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도 거론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해 자녀 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 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수당을 현 통상임금의 40%->60%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 역시 유 후보와 같은 수준의 증가율을 내세웠습니다.

육아휴직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전유물로, 비정규직에게는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에 문재인 후보는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를 가게 될 경우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출산휴가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하도록 하고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2명만 약속

휴직이 제한된 선택이라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일-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은 현실적 대안입니다. 관건은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조정인데요. 유연근무제 실현을 내세운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 뿐입니다.

문 후보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24개월 한도 내에서 임금 삭감 없이 10시부터 4시까지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심 후보는 △맞벌이 부모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책임지는 '돌봄’ vs. “보육시설 확대”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 입소문이 난 정책은 △초등 1학년~6학년의 하교 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로 단일화시키고,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돌봄교실, 방과 후 교실, 드림스타트 등으로 아이들을 돌본다는 공약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공약으로, 육아휴직을 자녀가 고3이 될 때까지 분할해서 쓰도록 한 정책과 맞물려, 생애주기별 맞춤 보육을 고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교실 확대로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모 자녀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내실화를 공약으로 걸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방과 후 돌봄교실 확충, △지역 아동센터 내실화 등 현재 실현되고 있는 돌봄 확대 공약을 걸었고, △포괄적인 가족돌봄휴가 차원에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실효성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보육에서 주요 공약은 보육시설 확대 정책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 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부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내걸었습니다.

가장 할 말이 많은 후보는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 후보는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탄력보육폐지, △보육교사 확대,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교사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등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들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보육시설을 구축해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현 28%에서 70%까지 늘리고, 특히 △공단이나 농공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에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세...누구에게 얼마나?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 마다 유권자들에게 ‘수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구직수당, 노인 기초연금에 이어 유아는 물론 초중고생에게도 ‘아동수당 지급’이 전면 등장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돈을 줄 지, 대상은 후보들마다 다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석달 간 월 5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아동수당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은 단계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러 논란 속에 10만원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만 선언적으로 밝혀놨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엄마들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과 △소득 하위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월 15만원 씩 지급을 내걸었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천 만원을 주고, △셋째부터는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하겠다고 출산 수당을 내건 유일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유승민 후보의 아동수당은 구체적입니다. △산후조리비용은 300만원 까지, △가정양육수당은 2배 인상하되 0~11개월은 20->40만원, 12~23개월은 15->40만원, 24~35개월은 10->20만원으로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초등부터 고등학생에게는 차별없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약속합니다. 더불어 △출산 가정에 방문간호사 서비스, △핀란드형 마더박스(최고급 출산육아종합물품) 제공 계획도 참신한 공약으로 읽힙니다.

■수능과 학종 반영 비율 어떻게...사교육 잡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제 12년은 대입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를 한줄로 세웠고, 해마다 수능시험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하곤 합니다.

비정상적인 대학입시 개편에 가장 많은 정책을 할애한 이는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 후보는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수능ㆍ학생부 교과ㆍ학생부 종합 세가지로 대입 전형 간소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일반고로 전환,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비정상 선행학습 제한,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등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자세한 공약을 제시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심 후보의 공약과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학생기록부ㆍ면접ㆍ수능으로 대입을 단순화하고, △교내 수상경력의 학생부 반영 금지, △자사고ㆍ외고 폐지, △대학별 논술 폐지로 이른바 대입에 치중하는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수능 자격고사 전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내걸며, △입시와 학사비리 연루 대학은 지원 배제나 중단으로 투명한 대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 비리 사건을 겨냥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 문제 해결은 누가 고민했나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과 주거 해결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를 확대해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 명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심상정 후보는 △국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등록금 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 △기숙사 미배정 대학생은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이상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심 후보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1%이하로 내리고, △졸업 25년 뒤에는 상환을 면책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해 홍준표 후보는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을 방안을 내놓았고, △대학 졸업 유예비 납부 폐지,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금 지원도 내세웠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초중고 학제 개편’ 현실성 제시한 후보는?

4차산업과 학제개편 논란 이슈를 선점한 쪽은 안철수 후보지만, 공약은 다섯 후보가 모두 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 해마다 향후 10년 계획 합의, △교육지원처 신설, △기존 초중고 6-3-3- 학제를 5(초)-5(중)-2(진로탐색, 직업학교)로 판을 흔드는 학제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진로와 직업탐색형 고등학교체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교육의 기획을 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복지와 평생학습 중심으로 개편, △‘수강신청제’,'무학년제’ 등을 도입해 유연한 학제 운영을 하겠다며 기존 틀을 유지하되 교육 내용을 바꾸는 학제 개편을 내놓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앞서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초6, 중2, 고1부터는 한반에 20명으로 책임학년을 운영, △일반고는 선택과목 중심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무학년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유 후보 측과 비슷합니다.

학제개편 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단계적 학제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이라는 큰 그림만, 문재인 후보는 △1수업 2교사제, △고교 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으로 수업 양식 변화만 제시했습니다.

아래 인터랙티브를 클릭하면, 보육-교육 분야의 세부 공약을 후보별로, 혹은 쟁점 별로 한 눈에 펼쳐볼 수 있습니다.

http://dj.kbs.co.kr/resources/2017-04-20/index.php?c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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