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인세 정상화·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가 24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심한 정책 설계로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 형평 제도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8조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막는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구간 신설안이 제기됐는데 실효적 조세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해소"라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사륜구동 성장전략의 핵심축인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통과한 추경으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면서 "적시에 투입돼야 효과를 거두므로 신속한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는다"면서 "벌써 삼겹살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정한데 경제 당국은 서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5일째 되는 날이다. 아직 100일이 안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당과 정부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한 5년을 위해 힘차게 발을 내딛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무리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저성장 고착화, 청년 비정규직 차별, 영세 자영업자 급증,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 운영 방향 대한 당정협의는 이러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세제 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 당에서 여러 조언과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조세개편 방향,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방안, 공공부문에서의 방향과 새로운 정책금융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