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의 조언…“한국, 한미 FTA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 무역적자 해소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한국이 한미 FTA, 즉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의 지원으로 이뤄진 한미언론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워싱턴 D.C 동서센터사무소에서 가진 7월 17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한미 FTA는 끔찍하다, 최악의 협상이었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한미 FTA에 손을 대려고 하는 만큼 한국은 대비전략을 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에 초점을 맞추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정작 미국의 경제성장률 3%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시작점으로 앞으로 양국 간 대화가 시작될 것인데 한국 측도 FTA 재협상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달성해야 하는지 미리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미 FTA 협상 자체는 10년 전에 타결된 만큼 이번 기회에 한미 FTA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e커머스는 지난 10년간 워낙 많이 바뀌었고 한국은 e커머스 분야의 강자인 만큼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FTA가 전면적 재협상이 될지 일부 수정협상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은 어떤 식으로 한미 FTA를 수정하는 게 좋을지 대응 전략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투 리마예 동서센터 워싱턴사무소장도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재협상은 아니지만 일부를 수정하려 한다면서 한국으로선 앞으로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투 리마예 동서센터 워싱턴사무소장

리마예 소장은 트럼프 정권은 협상과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 의회의 많은 의원도 한미 FTA가 불리한 협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FTA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