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내년 4월 이후 검토?

정부가 어제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 강화다. 최근의 서울과 세종, 과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주택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는 정부의 분석에 따른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공급은 늘고 있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집을 사들여 자가보유율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가격과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집을 여러 채 사들여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갭투자'를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양도세는 소득세와 똑 같이 소득액이 늘어날수록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고 기본세율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6%-42%인데,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 부과하고 3주택자이상에서 대해서는 20%p를 가산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16%-62%로 높인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4월 1일 시행

이 같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어제 대책발표후 일문일답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4월 1일 이전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내놓을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팔려는 매물은 적은데 사려는 매수 문의는 많았던 서울 강남4구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제 대책발표후 매수문의가 자취를 감췄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기 마련,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세는 꺾일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부동산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답은 부정적이다. 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선 일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년 4월이전에 주택을 팔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은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팔기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5년 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달라질 것이라며 팔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즉 서울 등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꺾이겠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침체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투기수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8.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강남4구등 11개 자치구는 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됐지만 경기도에서는 과천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강남4구에 몰렸던 투기수요가 분당이나 판교등 강남4구와 인접한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확살될 수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지역 투기자금이 외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도 이번 지정 이외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즉각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내년 4월 이후 검토할 듯

8.2 부동산대책에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빼놓고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책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박선호주택토지실장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이뤄저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여부는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과제라는 것이다.

8.2 부동산대책발표에 앞선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도 정부측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4월 1일까지 다주택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거나 서울등 일부지역지의 부동산시장 과열이 수도권과 다른지역으로 확산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정부도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보유세 인상에는)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몇 가지 고려할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부에선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보유세 인상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