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에 파리협정 탈퇴 의사 공식 통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유엔에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 협정 탈퇴를 발표했으나, 유엔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에 (파리협정을 탈퇴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그 절차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빌 클린턴,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한 나이절 퍼비스도 "국무부는 지난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말한 것을 유엔에 이야기한 것뿐이며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각 당사국은 파리협정과 같은 새 국제협약이 발효되고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탈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구나 탈퇴 절차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미국이 지난해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려면 적어도 2019년 11월 4일이 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은 2020년 11월 4일이다. 이때는 다음 미 대선이 치러진 이후다.

다만, 국무부는 파리협정의 조건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는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노동자, 납세자들에게 더 호의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파리협정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