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 설계…용역업체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를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단순히 조사 업무만이 아닌 공론화 과정 전반을 설계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조정실이 입찰 공고를 낸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업 제안서입니다.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추출, 전체 숙의 과정 진행, 최종 조사 결과 자료 분석까지 용역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론화 설계와 진행 과정을 통째로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공론화위원회는 결과를 전달받아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인데, 이는 공론화위가 공론화 방식을 설계한다고 했던 당초 정부 설명과 배치됩니다.

<인터뷰>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공론조사 설계는) 정책적인 결정이니까 그것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조사업체에서 해야되는 일이니까 그 역할 분담이 분명히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 공론화지원단 내에서도 공론화 설계를 외부에 맡길 경우 공정성 시비와 책임 소재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설계 과정에 원전 찬반 단체들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영희(가톨릭대 사회과학부 교수) : "친원전과 탈핵이라는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론화 절차가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용역 업체가 제안한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