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4만 톤 초과 공급”

쌀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더 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4만 톤의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오늘(26일) 오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농업기자포럼에서 이런 전망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경지 면적 감소 등으로 지난해 23.8%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50.9%였다.

지난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1.9㎏으로, 한 해 전보다 1.0㎏ 감소했다. 1980년 1인당 쌀 소비량의 46.8% 수준이다.

이런 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쌀 재고가 늘면서 농가 소득은 줄고 있다. 정부는 쌀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화, 수출 및 해외원조 확대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김 식량정책관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 등 선제적인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생산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날 포럼에서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논, 밭 고정 직불제를 공익적 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벼 재배면적의 1%만 다른 작물로 전환해도 그 작목의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며 "벼 재배에만 유리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다른 작물에도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농업직불제를 공익적 직불제와 가격변동대응 직불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쌀 한 가마 값 목표인 15만 원은 형편없이 낮다"며 "정부 양곡 매입을 100만 톤으로 늘리고 우선지급금 폐지, 공공비축미 계약재배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