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변화·개혁” 강조

입력 2017.09.26 (20:11) 수정 2017.09.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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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6일) 열린 취임식에서 대대적인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는 재판기능의 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기능 강화를 위해 사법행정을 재판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기능 회복을 위해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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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6 20:11:04
    • 수정2017-09-26 20:13:39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6일) 열린 취임식에서 대대적인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는 재판기능의 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기능 강화를 위해 사법행정을 재판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기능 회복을 위해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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