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심사…국회 특수활동비 3억 삭감

입력 2017.11.21 (16:55) 수정 2017.11.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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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오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이며 내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3억 원 삭감했다.

이는 집단탈당 사태로 인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국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특수활동비가 조정소위 심사대에 올랐다.

국회 사무처 측은 "특수활동비를 이미 10억8천600만 원 감액해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과 비교해) 교섭단체가 한 개(바른정당) 증가함에 따라 특수활동비 3억 원 등 9억4천1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짰는데 집단탈당으로 교섭단체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면서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안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예결위 차원에선 국민의당 황주홍(간사) 의원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를 10억 원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다.

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놔두고 다른 부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안되기 때문에 15% 감액 의견을 냈는데, 10%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교섭단체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다"며 "나중에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좀 줄여도 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국회가 적어도 특수활동비 정도에선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10% 감액에 동의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지금 세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투명성 없는 특수활동비"라며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서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특수활동비 감액도 중요하지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주장한 대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부부처에 특수활동비 (개선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이 쏟아지는 삭감 의견에 "논의를 더 하자"라고 하자, 김도읍 의원은 "3당 간사들이 의견일치를 봤다"며 결론을 내리자고 촉구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내년도 증액분 3억 원을 순감해도 된다"며 "3억원을 삭감하면 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감액률이 23.1%로 전 기관 가운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에 "3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결론지었다.

국회의 제헌절 70주년 기념행사 예산도 논의 끝에 1억 원 감액됐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에선 기본경비가 쟁점이었다.

한국당은 해마다 쓰이지 못한 예산이 많이 남았다며 16억 원 삭감을 주장했다.

대통령 비서실 측은 그동안 세월호·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지출 축소로 예산이 불용됐으며, 국방부 등에서 파견한 안보실 직원을 청와대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인원이 21명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액에 반대했다.

결국, 기본경비는 5억 원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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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예산심사…국회 특수활동비 3억 삭감
    • 입력 2017-11-21 16:55:05
    • 수정2017-11-21 16:56:19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오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이며 내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3억 원 삭감했다.

이는 집단탈당 사태로 인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국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특수활동비가 조정소위 심사대에 올랐다.

국회 사무처 측은 "특수활동비를 이미 10억8천600만 원 감액해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과 비교해) 교섭단체가 한 개(바른정당) 증가함에 따라 특수활동비 3억 원 등 9억4천1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짰는데 집단탈당으로 교섭단체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면서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안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예결위 차원에선 국민의당 황주홍(간사) 의원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를 10억 원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다.

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놔두고 다른 부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안되기 때문에 15% 감액 의견을 냈는데, 10%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교섭단체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다"며 "나중에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좀 줄여도 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국회가 적어도 특수활동비 정도에선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10% 감액에 동의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지금 세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투명성 없는 특수활동비"라며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서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특수활동비 감액도 중요하지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주장한 대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부부처에 특수활동비 (개선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이 쏟아지는 삭감 의견에 "논의를 더 하자"라고 하자, 김도읍 의원은 "3당 간사들이 의견일치를 봤다"며 결론을 내리자고 촉구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내년도 증액분 3억 원을 순감해도 된다"며 "3억원을 삭감하면 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감액률이 23.1%로 전 기관 가운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에 "3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결론지었다.

국회의 제헌절 70주년 기념행사 예산도 논의 끝에 1억 원 감액됐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에선 기본경비가 쟁점이었다.

한국당은 해마다 쓰이지 못한 예산이 많이 남았다며 16억 원 삭감을 주장했다.

대통령 비서실 측은 그동안 세월호·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지출 축소로 예산이 불용됐으며, 국방부 등에서 파견한 안보실 직원을 청와대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인원이 21명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액에 반대했다.

결국, 기본경비는 5억 원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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