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운영 합의문서 기밀 등 아니면 다 공개”

외교부는 군사기밀이거나 미군 내부 사정에 대한 것이 아니면 주한미군 운영과 관련한 한미 합의 문서를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한다는 데 두나라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98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확립된 SOFA 절차를 통해서,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SOFA에서 합의하는 모든 문서를 군사기밀이거나 미군 내부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한미간에) 공감대를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보 공개의 범위에 대해 "전방위"라며 "20여 개 SOFA 분과위가 운영중인데 분과위에서 합의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공개 형식은 관보 게재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가능한 연내에 SOFA에서 하는 모든 행정 행위, 양측간 합의는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진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개될 정보의 규모에 대해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현행 SOFA 합동위 운영 절차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르면 한미가 서로 합의하지 않고는 SOFA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부 토양과 지하수에서 다이옥신류 등이 검출된 일을 포함한 미군기지 환경 오염 문제 등에서 그동안 국민에 대한 설명과 정보공개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이어 지난달 '캠프 마켓' 토양 오염에 대한 내부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 협의를 거쳐 발표한 일은 선제적 정보 공개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도, 한국민의 신뢰 구축에도 좋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합동위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인식하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정보 공개, 실제 오염 발생시 치유 문제 등과 관련해, "환경 정보 공개와 관련해 부평 기지 건은 지난번에 이뤄졌고, 나머지 용산기지 환경 문제 등이 현안인데, 미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환경 오염 치유 비용을 한미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이미 SOFA 환경분과위를 넘어서 합동위에 정식 접수된 상태"라며 "조만간 본격적인 내부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합동위원장은 부지 공여와 반환을 수행함에 있어 긴밀한 협의와 공동환경평가 절차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 측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과 관련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미측에 설명했다. 더불어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고,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5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미군 관련 사건·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피해자에게 경찰이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부처 협업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밖에 양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유지와 우리 국민의 안전 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추진해,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