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 목표’ 금감원 “3대 혁신TF 권고 사항 지속적 이행”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었던 3대 혁신 TF가 지속적으로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3대 TF의 모든 과제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개혁 과제도 상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TF'가 44개 추진 과제 가운데 72%인 32개를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TF의 남은 과제 12개는 올해 안에 모두 이행하기로 했다.

해당 TF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대심방식 심의'로 이달부터 전면 시행됐다. '대심방식 심의'는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등하고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 품질 관리도 엄격히 해 검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사 업무에 대한 운영 방향도 마련해 공표하고, 중점 검사 사항에 대해선 업무 설명회를 열어 금융회사에 보다 상세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65개 세부 추진과제 가운데 12% 정도인 8개 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과제 가운데 43건은 올해 안에, 14건은 내년에 이행할 계획이다.

해당 자문위원회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분쟁 결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상시 브리핑 제도' 도입이다. 또, 전문 분야의 신규 분쟁과 집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위원 수의 제한을 없애고 위원 수를 79명에서 10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불거졌던 채용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인사. 조직문화 혁신 TF'는 68개 세부추진 과제 가운데 절반인 34개를 이행 완료했다. 우선, 서류 전형을 폐지하고, 채용 모든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블라인드화했다. 면접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청탁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대 TF에서 추진 중인 세부 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금감원의 인허가 처리를 신속히 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지적 사항을 재분석해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법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고, 비위행위나 위법 부당지시 제보를 위한 핫라인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개혁 과제도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